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여부 정보요구 권리 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47

"정보요구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것"
"국제기준 준수하지 않는 방류에는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사회 전반에 투명한 정보공유와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버릴지,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방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검증할 지에 대해 여러 주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일본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크게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이 있고, 지자체와 어민단체를 상대로 하는 오프라인 의견수렴이 있다"며 "온라인 결과는 50% 반대, 47% 찬성 이렇게 돼있고, 어민단체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많지만, 특히 오염수 저장 지역은 빨리 방출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유해왔으나 한국만큼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주변국들이 한국처럼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을 일단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며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가 2014~15년 미국에서 환경청, 해양계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미 주정부 등이 참여해 진행된 바 있는데, 일단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판정됐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는 주권적 사항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식과 시기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정화 처리된다. 다만 알프스 정화 이후에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늄)과 방사성탄소(C14)는 남는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정화된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해 방사선량을 원자력 방호위원회(ICRP) 기준인 연당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너무 적다고 보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주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한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건국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통상 관련 소송은 제기한 바 있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다"며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2022년 8월이면 부지 내 물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고, 재정화 설비를 갖추는 데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결정 시점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저장탱크 포화시점이 2023년 봄으로 추정되고, 설비 준비 기간도 민간에서 하면 1년6개월 정도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국의 월성 원전 배출수와 비교하는 것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 정화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