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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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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장기화...文·민주당 지지율 급락
문대통령, '추미애 리스크'로 레임덕 위기 맞아...묘수 찾을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본질은 사라지고 추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단단했으면 청와대가 힘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뒤집혔습니다. 특히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여권서 '추미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보이네요.

레임덕 위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강경모드로 돌파할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아프카니스탄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문 대통령 '정치적 해법' 모색할 시간 벌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징계가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시선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秋·尹갈등 출구전략 '장고모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까. 추윤(秋尹)갈등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묘수'에 관심이 쏠린다.

文, 마크롱과 통화 "파리기후협정 이행 적극 협력"/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통화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며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신기술 무기체계 대비 시급…국제 규범 마련해야"/아시아경제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공동 주최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2~4일 서울과 전세계를 연결해 개최됐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해 개회사를 했고, 주요국 정부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군축·비확산 전문가 등 5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非육사 기용 확대한다던 남영신 육군총장 입김 통했나[김정욱의 밀톡]/서울경제
지난 3일 단행된 올해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비(非)육사의 약진이 예상보다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육사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은데다 주요 보직에도 발탁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 한국참여 코로나 회의체에 '쿼드플러스' 명명/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한 자문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참여한 회의체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적극적 행동은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국가의 응집력 증가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개각도 삼킨 秋·尹 갈등, 10일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분수령 /뉴스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마무리와 함께 개각이 예상됐지만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당의 주된 관측이다. 개각을 진행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우선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녁 먹고 오겠다"던 이낙연 측근, 옵티 의혹 조사중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2명 중 한 명이다.

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9일 朴탄핵가결일 전후 'MB·박근혜' 대국민 사과 검토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전후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2월 9일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하는데...'집토끼'만 바라보는 민주당? /한국일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여권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역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 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엔 '더, 더, 더' /경향신문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 민심을 노린 '끼워넣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느라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文 콘크리트 40% 붕괴에도 개의치 않는 與… '尹 때리기' 가속 /국민일보
취임 후 난공불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년 만에 20%대로 주저앉으며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장기간 지속된 '추미애-윤석열' 리스크가 법적 분쟁으로 정점을 찍으며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극적인 기류 변화 없이는 분위기 반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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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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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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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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