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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8:03

秋·尹 갈등 장기화...文·민주당 지지율 급락
문대통령, '추미애 리스크'로 레임덕 위기 맞아...묘수 찾을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본질은 사라지고 추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단단했으면 청와대가 힘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뒤집혔습니다. 특히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여권서 '추미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보이네요.

레임덕 위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강경모드로 돌파할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아프카니스탄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문 대통령 '정치적 해법' 모색할 시간 벌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징계가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시선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秋·尹갈등 출구전략 '장고모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까. 추윤(秋尹)갈등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묘수'에 관심이 쏠린다.

文, 마크롱과 통화 "파리기후협정 이행 적극 협력"/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통화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며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신기술 무기체계 대비 시급…국제 규범 마련해야"/아시아경제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공동 주최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2~4일 서울과 전세계를 연결해 개최됐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해 개회사를 했고, 주요국 정부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군축·비확산 전문가 등 5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非육사 기용 확대한다던 남영신 육군총장 입김 통했나[김정욱의 밀톡]/서울경제
지난 3일 단행된 올해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비(非)육사의 약진이 예상보다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육사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은데다 주요 보직에도 발탁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 한국참여 코로나 회의체에 '쿼드플러스' 명명/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한 자문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참여한 회의체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적극적 행동은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국가의 응집력 증가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개각도 삼킨 秋·尹 갈등, 10일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분수령 /뉴스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마무리와 함께 개각이 예상됐지만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당의 주된 관측이다. 개각을 진행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우선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녁 먹고 오겠다"던 이낙연 측근, 옵티 의혹 조사중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2명 중 한 명이다.

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9일 朴탄핵가결일 전후 'MB·박근혜' 대국민 사과 검토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전후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2월 9일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하는데...'집토끼'만 바라보는 민주당? /한국일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여권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역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 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엔 '더, 더, 더' /경향신문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 민심을 노린 '끼워넣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느라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文 콘크리트 40% 붕괴에도 개의치 않는 與… '尹 때리기' 가속 /국민일보
취임 후 난공불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년 만에 20%대로 주저앉으며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장기간 지속된 '추미애-윤석열' 리스크가 법적 분쟁으로 정점을 찍으며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극적인 기류 변화 없이는 분위기 반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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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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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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