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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에 물러설 뜻 없는 이낙연 "9일 본회의서 반드시 공수처법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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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당무 복귀..."공수처법, DJ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
"야당과 협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했다. 복귀 첫 일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검찰 개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표현한대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라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면서 특히 촛불시민의 지엄한 명령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동의'에서 '2/3 동의'로 축소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가격리가 끝난 뒤 당무에 복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3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외에 경찰청법과 국정원 법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법은 국가수사본부·자지경찰제 전면 도입이 골자고,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야 쟁점법안인 공정경제3법과 전국민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서는 "야당과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많이 인내해왔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 중대민생법안, 미래대비법안"이라며 "후반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핵심 동력을 담보할 법안이라 너무 중요하다.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 붙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께서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집권 여당답게 입법 성과, 결과로서 국민들게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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