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사업자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며, 지난해 예산 2599억원과 비교하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체부로 일부 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와 문체부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총 27억4000만원).
세부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55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314억원이 할당된다.
방통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도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1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에도 314억원을 할당했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