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맞춤형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대상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의원은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차 팬데믹과 달리 지금은 집합금지 업종도 줄고 4차 추경 당시 편성했던 재난지원금 사업 일부는 아직 미집행 상황이다"라며 "모든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번에도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고 설계하자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초 야당이 4차 추경 때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에 준해 3조6000억원을 지원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검토를 한 결과 3조 플러스 알파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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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1 leehs@newspim.com |
집행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빠른 것은 내년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지원대상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을 12월에 설계할 텐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육아부담가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미취업청년·생계위기가구였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삭감 협의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절반 가량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줄인다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큰 폭 감액은 당초 불가했다"며 "일부 사업에 있어 감액을 미미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피해 문제와 백신 개발 가시화라는 신규 소요가 생겼는데 결국 이를 순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신규 소요를 담지 않았다면 결국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했을 거고, 추경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국채 발행과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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