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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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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침묵 논란 속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3.8%
최재성 조기축구 논란, 野 의원 면담 코로나 이유로 거부했는데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높은데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秋-尹 갈등'에 문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난해 6월 경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수석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이날 최 수석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 축구에서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정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도 오는 2일 법정 기한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3.8% '횡보'...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가 변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소폭 상승한 43.8%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임 이후 최저치(40%)에 여전히 근접한 상황에서 횡보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이유로는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한 침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쌀 필요없다는 北…통일부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절차 진행 중"/뉴스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지난해 6월 추진한 대북 쌀 5만t 지원 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文·이성윤 향한 경희대 후배의 한탄글 "동문인게 수치스럽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靑 방역 비상조치' 중에…前지역구 축구모임 간 최재성 정무수석/아시아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한 청와대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 지역구의 축구 모임에 참석해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나타나 축구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을은 최 수석의 전 지역구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尹 파동 일파만파…"검찰 기자단 해체해 달라" 靑 청원 20만명 돌파/이데일리
검찰 출입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나흘만인 30일 오전 9시 기준 20만 2947명이 동의했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연천 신교대 누적 72명/연합뉴스
국방부는 30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군 최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신교대)에서도 훈련병 1명이 추가돼 이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다. 확진된 훈련병은 신교대에서 확진자 발생 직후 받은 첫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예방적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종철 정의당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해야"/뉴스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0일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수석이 뛴 조기축구회 "마스크 쓰고 축구, 식사도 안했다"/조선일보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최소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축구를 즐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윤석열 내치겠다는 이유 뭔가…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돼"/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이 시도가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 상식에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 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최고치 경신…이낙연·이재명과 초접전/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그동안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오차범위 내 선두 타둠에 나섰다.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은 꼴" 추켜세우자…김경율 "무슨 죄"/한국경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배우 채시라에 빗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글에 "채시라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尹 '사찰 의혹'에…윤희숙 "이 정도면 투수·타자도 서로 사찰하는 것"/헤럴드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 정도 프로필 정리가 사찰이면 프로야구에선 투수가 항상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文, 추미애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만나자…온 나라가 무법 천지"/조선비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후 "어차피 민주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양향자 "野 대통령 비난 유감…사실확인 안 됐는데 무슨 말 할 수 있나"/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맹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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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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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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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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