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불법사찰 문건 당연시하는 듯한 검사들 태도 충격"
"사회적 논의 반드시 필요…국민에게 보고할 의무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검찰 조직의 집단 성명 움직임에 대해 검사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판사 불법사찰'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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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이 집단 성명 움직임 속에서도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선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을 향해서도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 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다"며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이번 조치에서 새롭게 드러난 '주요 사건 재판부 법관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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