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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8:03

추미애 vs 윤석열 전쟁, 정치권으로 번져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산 편성' 여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당 의원들은 탄핵, 해임까지 거론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며 윤 총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하자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없었지만 일종의 지원 사격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미애 vs 윤석열 대결 구도에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3차 지원금에 대해 여당이 화답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추가 추경보다는 양당 모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쪽에 무게추가 실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의 긴 침묵…청와대 "가이드라인 내놓으란 얘기냐"/한겨레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에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인식…'의도적 방조' 해석도/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추 장관 결정이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미리보는 中 왕이 방한 일정…한·중 외교장관회담 이어 문 대통령 예방 등/뉴스핌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저녁 한국에 온다. 오는 27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는 왕 부장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한다.

[단독] 이인영은 면담 퇴짜, 이낙연은 친전... 왕이 떠받드는 여권/조선일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 부장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전 서열 1·2위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필두로 사흘간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美 B-1B 랜서에 장거리공대지 '재즘'장착…비행장면 공개/중앙일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단독] 정부의 '對北접촉 승인권한' 폐기.. 與, 남북교류법 개정안 오늘 상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공작·납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추ㆍ윤 갈등, 문제는 文이다"...윤석열과 '원팀' 된 국민의힘/한국일보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만 보지 않았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발언권을 주려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 총장편에 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눴다.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강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자기들이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민주당 안(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상당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 내 야당의 여당 견제를 약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여론조사 비율 높이자 들끓는 국민의힘 부산 당심…전국위 '변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자 '텃밭'인 부산의 당심(黨心)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측에서 "진성 당원들이 화가 났다"며 불만이 새어나온다.

여당, 3차 재난지원 '본예산 편성' 선회…뉴딜예산 삭감엔 선긋기/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피해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배정을 요구하자 '본예산 처리 이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계기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총대 멘 이낙연 "尹 위험천만"… 친문층 "대표님 멋져요"/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왔다. 평소 쟁점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듭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안돼'…친문, 물밑에서 제3후보론 부상/뉴스핌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출범을 놓고 제3후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엉이모임 핵심이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철'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모인 것을 두고 친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4.0을 구성한 것 자체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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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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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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