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수면위…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부재 문제'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18

소상공인 매출, 객관적 데이터 없어…실효성 검증 위해 필요
중기부 "업계에선 필요성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 필요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당장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매출이 다시금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객관적 매출 데이터 부재와 더딘 행정절차 등으로 애로 해소에 한계가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현금 결제로 인한 매출 집계가 제대로 안돼 '선지급 후심사'를 거치는 등 행정상 불편함이 컸다.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중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소상공인 매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우선 데이터 출처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문성과 정보 다양성 등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매출 관련 데이터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사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데이터정보 등이 전부다. 그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 조사는, 하루 동안 전화설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변화' 같이 단순한 정보만 수집한다. 또 신용데이터정보 역시 소상공인의 일부만을 포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매출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면, 재난지원금같이 빠른 지급 속도가 중요한 행정절차의 경우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추석연휴 전후로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심사 당시, 주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곳들은 선지급 후 심사를 받은 후, 매출이 전보다 줄지 않으면 이후 토해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급된 지원금이 실제 효과를 거뒀는지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쏟아지는 정책 탓에 '객관적 데이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껴왔다"고 말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수가 너무 방대하고 소상공인은 곧 표심이 되는만큼 전문 연구기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전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련 자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캡쳐] 2020.11.23 jellyfish@newspim.com

한편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정책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 대변인에 따르면 법정기관이 되면서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근로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조성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