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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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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무리...코로나19 공조 강조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회동...공수처장 갈등 봉합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간밤에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리야드 G20 정상회의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G20 정상선언문에 최종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부터 이 점을 제안해 왔는데요. 당시 제안했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구체적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이번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정상들은 뜻을 모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엉킨 실타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 사용으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 출범'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12월 중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합니다.

민주당의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은 쉽게 예상되는 것이고, 다만 변수가 있다면 박병석 의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심사를 마치자마자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민생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진정한 협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 겁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주제: 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석했다.[사진=청와대] 20.11.22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G20 정상선언문 "인력 이동 원활화 구체 조치 모색"…'文제안' 담겨/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진단기기와 치료제·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과 관련해, '구체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거리두기 2단계' 대국민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전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격상이 결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이제 '개각·입법의 시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상외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올 개각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 공수처 출범 등 주요 입법과 개혁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G20(주요 20개국) 화상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사회·금융 안전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도전 요인들에 대한 공조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단독]김정은 치적이라던 '연평도 포격현장' 영구 보존된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웠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전투 현장이 영구 보존된다.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해병대가 북한 포탄이 떨어졌던 K9 자주포 포상(포를 배치하는 진지) 한 곳을 정비해 역사적인 현장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단독]장교에 '막말'…군사경찰 부사관 '하극상' 의혹/이데일리
부사관들이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는다. 병사 역시 간부들 뒷담화를 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얘기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대위는 부대 내 부사관에게 '님'자 없이 상사라고만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이후 부대 내 초급 장교들 대상으로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해야 한다는 교육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인영 장관, 오늘 경제인 만난다…4대 그룹 사장 등 참석/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열고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지난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방북길에 올랐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뉴스핌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문 58명 "한 배 타고 가자" 대선 겨냥 세 결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 58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민주주의4.0)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현역 의원만 56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이낙연,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코로나 검사는 음성(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통보를 종로구 보건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안철수·김세연, 야권 혁신에 공감.. "이대론 이길 수 없다"/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권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두 사람은 내년 재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야권 외곽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집권 플랜 등의 불씨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與 실정이 기회?… 부동산 정책 때리기 나선 야권 주자들/국민일보
야권 대선주자뿐 아니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집값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인 데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우선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견제·균형 지켜졌으면 '비밀의 숲' 탄생하지 않았을 것"/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의롭든 세속적이든 특정 검사 개개인의 성정과 무관하게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이 '진실의 숲'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뒤늦게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몰아 봤다"며 "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로즈업] '경제통' 서병수, 6년만의 여의도 복귀...소통으로 보폭 넓힌다/뉴스핌
6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화제다. 어느새 5선 의원으로 소속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됐다. 정치인생 2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치러질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중 0순위 주자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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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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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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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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