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 인구가 최근 2년간 8000여명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집행부가 구의회에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개편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면서 공무원 50명 증원과 1국 4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요청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중구는 심각한 공동화로 효 문화를 행할 공무원과 젊은 구민은 지역내 다른 구와 세종시로 떠난다는 점과 효 문화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만이 중구를 지키며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20일 "2018년 결산심사와 지난 3월 공무원 증원 승인 관련,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집행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전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3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의사일정 중에서 우선 2019년도 회기 중 있었던 2018년 결산심사에 대한 건 관련해 지방재정법은 1차 정례회 중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류로 미뤘다가 지난 9월에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명의 증원만을 승인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구호에 매몰돼 중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3명의 증원을 승인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과감한 반대 결정을 못했습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러한 결정들에 대한 뒤늦은 변명을 한다면, 집행부의 선한 의지 속에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 촉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박용갑 구청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다.
우선 "사업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그 사업이 적법한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견제와 감시하는 기관이 상호 작동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근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원계획과 별도로 의회에서는 구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복지, 세무, 보건의 인력은 필수 인력이고, 전문 인력이기에 관련 인원 증원과 과 증설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수정안 요청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에 집행부의 공무원 정원조례 수정안 제출이 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는 집행부와 함께 구의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리고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