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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력난에도 중국에 전력 수출…"외화벌이 목적"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0:44

지난해 1140만 달러 어치 전기 에너지 중국에 수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중국에 전기 에너지를 계속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코트라(KOTRA) 선양무역관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올해 '1~3분기 랴오닝성 대북 무역동향'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랴오닝성에 수출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기간 전기 에너지 689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랴오닝성에 대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33.8%)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력난이 더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일본 나고야 무역관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발전소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지방 도시들에서는 5월부터 전력 공급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력난으로 특정 시간에만 일부 전력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오히려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화벌이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북중 무역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북한 전력공급성이 노후화된 발전 설비 교체와 부품 조달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해 전력을 일부 중국에 수출해 왔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중앙당과 내각이 개보수 예산을 지급해야 정상이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어 전력공급성이 자체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정책 전문가인 이승호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9월 베이징 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연에서 "북중 양국이 4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절반씩 분배하고 있고, 곧 2개 댐이 추가 완공돼 6개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북한은 이 압록강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부분 평양과 군 기지로 보내고, 핵 개발에도 썼을 것인데, 일부 전기는 중국에 다시 팔아 외화를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1140만 달러의 전기 에너지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억 2000만 달러 가운데 5.3%이자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6위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외부에서는 많은 북한 공장이 전력 부족으로 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 수출이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돈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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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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