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테리 "북한 도발 대비 올바른 신호 보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초반 동맹 강화 조치들을 각료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데니스 맥도너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다.
정권인수 준비에 나선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우선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이라며,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실무 당국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에워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대통령의 일정은 코로나와 경제 대응으로 채워지겠지만, 각료들에게 동맹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도록 지시하는 일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들과 교류하는 등의 일은 신임 대통령이 맡겠지만 외교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국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임기 초반부터 각료들이 동맹을 활성화하고 재투자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축하 전화도 가까운 동맹 순으로 받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할 때 미국 측의 '통제'가 필요하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의 전문가들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맹과 소통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 초반에 작은 도발들을 '살라미' 식으로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괴물' 크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형 도발은 더 나중에 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임 이후 6개월간 북한에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며, 한국과 조율해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핵 협상으로 돌아가는 잠정합의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와 징후를 북한이 지금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반도석좌는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대통령 일일보고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현재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격화되는 문제가 많은 데 대통령 승리를 선언한 인사가 최고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는냐"고 반문했다.
차 석좌는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거부로 당선인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들도 신임 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기에 매우 어색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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