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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7:53

문대통령·이낙연 독대...김현미·추미애 개각 건의 전해져
홍남기 및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 검토 소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어느새 찾아온 쌀쌀한 날씨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후끈합니다. 이날 조간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각 뉴스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한국일보는 '[단독] 문 대통령·이낙연 독대...김현미·추미애 등 '부정 여론' 전달' 제호의 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에 대한 시중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개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에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여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단독]홍남기 부총리도 교체 가능성…개각 규모 커질수도' 제호의 기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임기 마무리 국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조각에 고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을 함께 마무리할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어떤 인선이 이뤄지던, 대통령제 제도 하에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우수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APEC서 'K방역' 공유…트럼프·시진핑도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중국·일본 등 19개국 정상들과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K-방역의 경험을 전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할 예정이다.

[단독] 與 "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文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결론"/ 뉴스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권 후반기라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문위원 등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단독]홍남기 부총리도 교체 가능성…개각 규모 커질수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개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들의 사전 검증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정부 1차 개각 내달 초 유력…지지율, `조국 사태`만큼 벌어져/ 이데일리
개각 시기나 대상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차 개각 시기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12월 8일)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4~6일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北 ICBM 재진입 기술 무시해선 안돼… NASIC 자료로 증명"/ 동아일보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18일 공개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CIA의 평가를 공개했다.

왕이 中외교부장, 오는 25일 방한 유력/ 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25일 한국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일본 도쿄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25일께 방한한다. 이 일정에 대해 한·중 정부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연내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巨與...野 "막을 방도가 없다"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이 좌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결정적 원인이 됐던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가난 딛고 일어선 이진복...'박관용의 남자'에서 부산시장 도전까지 /뉴스핌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해 40년 정치 여정을 보내고 있는 토박이 부산 남자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무너진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로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섰다.

[단독] 문 대통령·이낙연 독대...김현미·추미애 등 '부정 여론' 전달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에 대한 시중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개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文에 추미애·김현미 교체 건의했다?…"사실 아닌 오보" /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필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청년 TF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 대통령과 회동했느나'는 물음에 "독대한 것은 맞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40일 작전...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40여일 남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에서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자 하루 만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에 줬던 '공수처장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규제 3법도 논의 파행···與 '단독 처리' 명분 쌓나 /서울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규제(경제) 3법을 논의할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삭감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회의 자체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파행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단독의 기업규제 3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조건 고!" 민주당 공수처법 시나리오에 정국 급랭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되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키로 했다.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후보군을 그대로 유지하되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갈라진 국민의힘… PK "가덕도" TK "김해"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이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기존 김해신공항안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며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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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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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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