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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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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의지 가져달라"
확산되는 코로나19…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김해신공항 확장 사실상 폐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불살라 한국의 노동현장을 고발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날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정부, 건설 사망사고 감소 강력한 의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국직부대→철원 육군부대로 코로나19 전파…부대간 첫 사례/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복지단)발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국군복지단이 아닌 다른 부대로 코로나19가 전파돼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군, 6·25 참전 필리핀에 방역물자 전달/중앙일보
해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를 전달했다. 마침 방역물자를 넘겨받은 필리핀 군함이 6·25 참전 영웅의 이름 딴 배라 의미가 더 깊었다는 후문이다.

IHO 新해도집, "고유명칭 대신 숫자로"..'일본해' 주장근거 약해진다/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IHO의 표준 해도집이 세계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데 근거가 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도집 상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군 확진자 속출에 "노력 한순간 무너질수도…고강도 방역"/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다시 연장"/헤럴드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햐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3차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국경봉쇄 당분간 풀지 않을 것"/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산되는 김해신공항 확장...與 "특별법 만들어 가덕신공항 추진 도울 것" / 뉴스핌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보궐 여성 가산점 본 경선까지 적용…비율은 공관위서 결정 / 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가덕도' 지원...김종인 "정부 발표하면 적극 검토"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 137명,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중앙일보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6·25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극성 친문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 자제해야"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도전 공식화…"우리 세대에 마지막 역할 다가와" / 한겨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우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며 "11월 말에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락가락' 지적에 "중대재해법 찬성···원칙 변함없어"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17일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질문에 "오락가락 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답했다.

與 '보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한다'…'가덕도 카드'로 또 편가르기 / 문화일보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불을 붙이면서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백년대계인 국책사업마저 선거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 전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론 분열, 지역 갈등, 국책 사업 변경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 내일 무산되면 또 '파경'…여, 법개정 '돌입' / 뉴스1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천위가 여야 추천 후보를 배제한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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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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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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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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