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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5:47

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의지 가져달라"
확산되는 코로나19…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김해신공항 확장 사실상 폐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불살라 한국의 노동현장을 고발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날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전태일 50주기…정부, 건설 사망사고 감소 강력한 의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국직부대→철원 육군부대로 코로나19 전파…부대간 첫 사례/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복지단)발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국군복지단이 아닌 다른 부대로 코로나19가 전파돼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1명과 간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군, 6·25 참전 필리핀에 방역물자 전달/중앙일보
해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를 전달했다. 마침 방역물자를 넘겨받은 필리핀 군함이 6·25 참전 영웅의 이름 딴 배라 의미가 더 깊었다는 후문이다.

IHO 新해도집, "고유명칭 대신 숫자로"..'일본해' 주장근거 약해진다/파이낸셜뉴스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IHO의 표준 해도집이 세계 바다 이름을 표기하는데 근거가 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도집 상 동해에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상당 부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군 확진자 속출에 "노력 한순간 무너질수도…고강도 방역"/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다시 연장"/헤럴드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발령하고 있는 전 국가ᆞ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연장하며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와 연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햐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3차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한, 국경봉쇄 당분간 풀지 않을 것"/노컷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초긴장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산되는 김해신공항 확장...與 "특별법 만들어 가덕신공항 추진 도울 것" / 뉴스핌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정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이 사실상 폐기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 보궐 여성 가산점 본 경선까지 적용…비율은 공관위서 결정 / 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가산점을 예비 경선과 본선 경선까지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비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가덕도' 지원...김종인 "정부 발표하면 적극 검토"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의원 137명,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 중앙일보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6·25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극성 친문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 자제해야"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도전 공식화…"우리 세대에 마지막 역할 다가와" / 한겨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우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1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에서 있는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며 "11월 말에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오락가락' 지적에 "중대재해법 찬성···원칙 변함없어"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17일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질문에 "오락가락 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답했다.

與 '보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한다'…'가덕도 카드'로 또 편가르기 / 문화일보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불을 붙이면서 여권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백년대계인 국책사업마저 선거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 전체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띠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국론 분열, 지역 갈등, 국책 사업 변경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 내일 무산되면 또 '파경'…여, 법개정 '돌입' / 뉴스1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천위가 여야 추천 후보를 배제한 4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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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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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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