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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리티지]③ 개인 후원자 60만명…美 헤리티지재단 어떤 곳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7:26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7:26

미국 보수진영 대표 '싱크탱크'
대부분 개인회원 후원으로 운영...독립된 연구 진행
한국 내에도 기업 목소리 대변할 단체 필요성 제기

[편집자주] 한국형 헤리티지재단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재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 등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머리를 맞댈 단체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역할은 단연 재계의 이목을 끕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한국형 헤리티지' 출현의 가능성과 나아갈 방향,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운영하고, 각 기업 간 친목단체로 남아야 한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구본무 회장 <사진=LG그룹>

당시 전경련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며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셀 때였다. 구 회장은 전경련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직 운영의 대안으로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그동안 정치권, 특히 보수진영에서 심심찮게 언급돼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과 보수진영 전체가 위축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18년 '프리덤코리아' 구성을 밝히며 "프리덤코리아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한국 보수, 우파의 싱크탱크이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언주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축으로 지난해 3월 설립한 자유시민행동 역시 "'신(新)보수주의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에서 벤치마크 대상으로 꼽는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다.

지난 1973년 쿠어스 맥주회사의 사주 조지프 쿠어스의 25만 달러 재정지원 속에 폴 웨이리치, 에드윈 풀너에 의해 조직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은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국 정계의 양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 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강력한 국방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제시한다. 이를 정부와 의회, 미디어, 학계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정책 영향력을 높인다.

헤리티지재단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지난 1980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을 무렵이다. 당시 헤리티지재단은 1000여 쪽에 달하는 '리더십을 위한 지침'(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를 발간했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이 지침서의 약 60%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헤리티지재단] 2020.11.16 iamkym@newspim.com

최근에는 에드윈 퓰너 이사장이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고문을 맡기도 했다.

실제로 헤리티지재단은 한 방향의 정책방안을 수립해 이를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등 인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헤리티지재단을 공화당의 정책홍보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재단은 특정 정당(공화당)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단체임을 자신한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의 운영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 2016년 기준 운영 자금의 96%가 개인 후원자 60만명에게서 나왔다. 개인 후원은 1년 25달러(한화 3만원)부터 가능하며, 특정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원금 상한액도 규정해 놨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이 정부를 향해 언제든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국내에도 크고작은 싱크탱크들이 있다. 정치권의 국민의힘 산하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의 역할,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보수진영와 경영계에서 꾸준히 '한국형 헤리티지재단'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 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이미지가 강하다"라며 "현재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타당한 사례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경제단체나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헤리티지재단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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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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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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