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진영 대표 '싱크탱크'
대부분 개인회원 후원으로 운영...독립된 연구 진행
한국 내에도 기업 목소리 대변할 단체 필요성 제기
[편집자주] 한국형 헤리티지재단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재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 등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머리를 맞댈 단체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역할은 단연 재계의 이목을 끕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한국형 헤리티지' 출현의 가능성과 나아갈 방향,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운영하고, 각 기업 간 친목단체로 남아야 한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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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무 회장 <사진=LG그룹> |
당시 전경련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며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셀 때였다. 구 회장은 전경련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직 운영의 대안으로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그동안 정치권, 특히 보수진영에서 심심찮게 언급돼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과 보수진영 전체가 위축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18년 '프리덤코리아' 구성을 밝히며 "프리덤코리아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처럼 한국 보수, 우파의 싱크탱크이자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언주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축으로 지난해 3월 설립한 자유시민행동 역시 "'신(新)보수주의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미국 헤리티지재단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에서 벤치마크 대상으로 꼽는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다.
지난 1973년 쿠어스 맥주회사의 사주 조지프 쿠어스의 25만 달러 재정지원 속에 폴 웨이리치, 에드윈 풀너에 의해 조직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은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국 정계의 양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헤리티지재단은 자유 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강력한 국방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제시한다. 이를 정부와 의회, 미디어, 학계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정책 영향력을 높인다.
헤리티지재단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지난 1980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을 무렵이다. 당시 헤리티지재단은 1000여 쪽에 달하는 '리더십을 위한 지침'(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를 발간했다.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이 지침서의 약 60%를 정책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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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로고=헤리티지재단] 2020.11.16 iamkym@newspim.com |
최근에는 에드윈 퓰너 이사장이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고문을 맡기도 했다.
실제로 헤리티지재단은 한 방향의 정책방안을 수립해 이를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등 인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헤리티지재단을 공화당의 정책홍보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재단은 특정 정당(공화당)에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단체임을 자신한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의 운영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 2016년 기준 운영 자금의 96%가 개인 후원자 60만명에게서 나왔다. 개인 후원은 1년 25달러(한화 3만원)부터 가능하며, 특정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원금 상한액도 규정해 놨다. 이는 헤리티지재단이 정부를 향해 언제든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국내에도 크고작은 싱크탱크들이 있다. 정치권의 국민의힘 산하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의 역할,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보수진영와 경영계에서 꾸준히 '한국형 헤리티지재단'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 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의 이미지가 강하다"라며 "현재 우리의 현실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타당한 사례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경제단체나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헤리티지재단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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