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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전문가 "바이든 친환경 에너지 투자확대 기조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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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美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무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선 이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조 바이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한국 측에서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을 비롯해 세아제강,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 및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등 유관기관 대표급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 전문가로는 글로벌 컨설팅펌인 언스트앤영(Earnst&Young)의 더글라스 벨 무역정책리더(전 미 재무부 부차관보)와 로펌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의 스테이시 에팅어 파트너 변호사(전 미 상무부 법률·정책 고문), 브루킹스 연구소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 등 4명이 참석해 바이든 신(新) 행정부의 경제·통상·외교정책 방향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떻게 달라질 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그린 뉴딜 분야에 있어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서 탈피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통상 질서를 함께 구축해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경제정책의 주축은 '공급망의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무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입법 동향·규제 변화를 주시하고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한 보고서와 세미나 등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민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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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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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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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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