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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좋은직장] '노동복지' 허브로 재도약하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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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동자 및 산재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공공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지원센터도 운영
데이터 관리 전담부서 신설…과학적 정책결정
하반기 보험사업에서 채용형 인턴 40명 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공기관이다.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울산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56개소의 지사, 직영병원 10개소와 2개 의원 및 인재개발원, 근로복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1개의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공단은 예비 취업부터 일터를 떠날 때까지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감'과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중심공감경영, 협업기반 책임경영, 미래지향 혁신경영'을 실천해 나간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과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노동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단은 각종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저소득노동자 및 산재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기업의 경영악화,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체불된 노동자의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의 청산을 위한 체당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노동자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및 근로자문화예술제 지원, 기업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 지원 및 중소기업 기업복지 활성화 상담지원도 수행한다. 

이에 더해 노후 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복지로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외에도 공단 산하에 10개 직영병원과 2개 의원(서울, 대전, 연말까지 광주의원 추가 개설 예정)을 설치하고 총 109개 진료과와 2922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산재환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공단 직영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월 29일 김봉옥 대구병원 원장(흰색가운) 및 관계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직영병원 사업은 크게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으로 나뉜다. 의료사업의 경우 척추센터, 심혈관크리닉, 소화기클리닉, 신경통증클리닉, 내분비내과 등 전문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 재활사업의 경우 치료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재활치료, 사회심리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 재활전문센터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중재활치료센터(인천, 대구병원)를 운영 중이다.

특히 공단은 10년 연속 메디컬코리아 대상(재활센터 부문)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활전문센터 8개소에 수중치료센터, 무중력보행치료기, 하지로봇보행운동기와 같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재활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재활의학 전문의 등 여러 전문가가 재활치료 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1대1 집중재활프로그램 등 산재환자에게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노동복지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빅데이터로 구축한 보험·복지·의료 등 각 사업분야 8개 시스템의 1500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개방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전담 부서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8월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구축TF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단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더욱 개선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 및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이 생활화된 MZ세대 중심의 시대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동복지 허브로의 역할을 핵심 추진동력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선언했다. 9월부터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물게 '조직문화 전담팀'을 구성,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문화'를 모토로 4가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 제거를 중심으로 12대 추진과제와 50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공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망 강화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사회공동체와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 의사결정부터 일상적 업무프로세스까지 전(全)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관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의 필요성 확산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조직내 분산되어있는 사회적 가치업무를 '사회적가치국'이라는 신설조직으로 일원화 했다. 해당 국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

공단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진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생명·상해보험 및 암진단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휴양콘도시설을 임차운영해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한 취미활동비 지원, 생일 등 기념일과 임신직원(배우자) 축하물품 지원, 신규직원 가족 감사선물 지급 등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또한 공단은 온라인(Online) 진단, 개인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직원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및 행복한 직장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공통·리더십·직무역량으로 구분되는 역량체계를 기반으로 연간 152여개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단이 직원 경력개발, 경력목표 수립, 전문분야 선택, 직무이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직군별·직급별 표준경력경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원은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를 통해 동기부여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제도(CDP)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자격 인증과정을 도입, 잡코디네이터, 재해조사전문가(CIE), 채권추심전문가(CSS), 산재관리간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트렌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자기주도 직무교육을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 직무역량 모델에 기반한 단계적 교육체계 수립, 공통 및 직무교육체계 개편, HRD 부서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가과정 자격이수, 근로복지공단 사내대학(사회보험학과 등) 신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다양한 직원 선발제도로 열린 채용기회 제공

공단 채용의 특징은 다양한 직원 선발제도로 열린 채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기간 종료후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직으로 선발되는 채용형인턴제도, 보험사업 6개 권역, 의료사업 4개 권역으로 채용하는 권역별 채용이 대표적이다. 의료직·간호직·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 채용과 본부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권역 일정비율 이전지역인재 채용 제도 등도 운영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업에서 100명, 의료사업에서 15명 등 총 115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업에서 40명의 채용형 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또한 내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도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채용을 계획 중이다. 향후 울산병원 개원(2024년 이후)으로 의료관련 전문인력 채용의 기회도 확대 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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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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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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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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