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택배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2차 회의'에서 김 차관은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과로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수 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1차 대책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후 택배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생활물류발전법에는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권장 ▲휴식보장·안전시설 확충 노력의무 ▲택배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6년) ▲서비스 평가기준 항목 추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차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택배노동자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소득정보 파악체계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정보가 제때 정확히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방대하고 지난한 작업"이라며 "하지만 우리 고용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뉴딜다운 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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