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세대란에도 정신 못차리는 與…"`3+3` 추진, 전세 완전 씨 말리게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07:15

전세시장 불안에도 임대차 6년 보장법 발의...6년 교육제도 고려
개정안 도입시 전세물량 급감 전망...전세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일명 '전세 3+3법'이 실제 적용되면 전세 불안이 한층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자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자 전셋값은 폭등세다. 여기에 전세 보장기간이 6년까지 늘면 전세시장이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대차2법 '후폭풍'에도 6년 보장 개정안 발의

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갱신 존속기간을 3년 적용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으로 구분되는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시장에서는 6년 전세 보장이 시행되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 불안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속화됐는데 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 불안심리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눈에 띄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 이후 최근 3개월 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0만원 넘게 폭등했다. 상승률로는 7.5%로,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다.

상승 추세도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10% 상승에서 이번주(11월2일 기준)에는 0.12% 올랐다. 최근 4주간 전국 상승률을 봐도 0.16%에서 0.21%, 0.22%, 0.23%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런 수치는 평균치라는 점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의 전셋값은 더 많이 오른 게 현실이다. 서울 역세권 주변은 전셋값이 한달새 1억~2억원 오른 곳이 적지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임대차2법 시행된 이후 전세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전세 보장기간이 더 늘어나면 전세불안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날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시장 붕괴 우려도..."현실인식 여전히 문제" 지적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전세시장 불안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폭등을 매물 품귀현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불러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한 임대차 최대 6년 보장이 시행되면 전세시장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집주인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전세 주택을 반전세, 월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임대차2법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소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얘기다. 결국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더 외진 곳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혼란이 상당한데 임대차 6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 되레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