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피격 공무원 유족 만난다…정보공개는 거부 "군사기밀"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8:49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8:50

국방부 "군사기밀·한미동맹에 영향 줄 수 있어 공개 제한"
유족 측 "軍, 해상경계 실패 은폐하려 정보 비공개" 분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6일 이래진 씨 등 피격 공무원 유족 측과 만나 면담을 하기로 했다. 다만 유족 측이 청구했던 정보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국방부는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유족 측이 청구한) 해당 정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있고 공개될 경우 우리 군의 정보 수집능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또 "더욱이 공개를 청구하신 대부분의 정보가 한미연합비밀로 대외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 관계 및 연합작전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부득이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오디오 자료)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 두 가지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래진 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씨가 국방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하지만 유족 측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요청하신 자료 중 시신을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정보들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우리 군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의 통보를 받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은 '북한군이 7.62mm 소총으로 사살을 했다'느니, '연유로 시신을 불태웠다'느니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런 걸 보면 국방부에서 정보가 나간 것인데, 왜 유족 측에는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보도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흘러나왔다. 이건 비공개 사유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제상선통신망 정보도 요청했는데,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다. 연평도에 가 보면 이걸(국제상선통신망) 통해 중국어선에서 말하는 것도 들리고, 인천항 소리도 다 들린다. 그래서 남측에서 (북측에) 대응한 통신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이것도 주지 않았다)"며 "감청자료를 줄 수 없으면 텍스트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래진 씨는 "국방부가 해상경계실패를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국가기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하면서, 일개 북한군 통신병의 통신 내용은 진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동생을) 월북이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비롯해 사건 관련 사실 전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래진 씨는 "주무부처의 최고수장인 국방부 장관에게 언론에 나왔던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듣고 싶다"며 "아울러 이번에 내 동생의 사건으로 군의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는 내용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유족 측, 軍 발표 2가지 의문점 제기…'시신 훼손 증거'와 '해류 방향'

한편 유족 측은 국방부 관계자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관련 면담에서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는 국방정보본부가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시신소각 정황이 40여분 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 밖에 없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것 외에도 여러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유족 측과의 면담에서는 "시신 훼손 영상은 없고, 불빛이 찍힌 장면이 있다"고 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불빛 장면을 '시신 훼손 장면'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당국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한 가지의 효력이 약해지게 된다. 단순히 불빛이 보이는 장면이 촬영됐다면 북한의 주장대로 이씨의 부유물만 태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무원 이씨가 실종됐을 당시 해류의 방향이다. 유족 측이 지난달 1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당시 바람 방향이 '남동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족 측이 국방부 관계자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관련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항해일지에는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이라고 하면 북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할 수 있지만, 북서풍이라고 하면 북한 쪽과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해경이 항해일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월북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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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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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