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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선택] 대통령 역사가 "미국의 신뢰성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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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복 가능성 시사 등 전례 없는 이벤트될 것"
"국론 분열과 폭력 조장, 美 민주주의 미래에 큰 상흔"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전쟁의 대통령들(Presidents of War)' 저자이자 미국 대통령 역사가인 마이클 베슐로스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신뢰성을 위기로 몰고 갈 것으로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결과의 진정성에 대해 벌써 의문을 표시하는 가운데 그외 다른 여러 이유에서 이번 대선은 전례 없는 이벤트가 된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CNBC뉴스와 인터뷰애서 미국 대통령 역사가 베슐로스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성이 "절대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미국의 신뢰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베슐로스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합법적인 선거가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미국 시민이 '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향후 10년간은 족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베슐로스는 "설사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번 대선은 미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큰 흠집을 남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사전우편투표는 몇몇 주에서 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주(州)별로 우편투표의 개표에 대한 원칙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선 당일 선거가 종료되면 우편투표지가 개표사무소에 도착하고 물로 대선 당일보다 앞선 날짜의 소인이 찍혀야 한다.

하지만 아이오와 주(州)에서는 부재자 사전우편투표지는 각 카운티의 개표사무소에 11월 9일 정오까지만 배송되면 된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대선 당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우편소인이 찍혀야 하지만 사전우편투표지는 개표사무실에 11월 12일까지만 도착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에서 문제를 삼는 이런 개표과정의 지연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이번 대선의 특이요인으로 등장한다.

베슐로스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미국에서 67만5000명이 사망했지만 그때는 정치적 변화가 없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미 두 번째 임기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워런 하딩이 2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스페인 독감은 기억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은 이번 대선의 중심 이슈가 된 상태이고 지난 일요일에만 8만100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 최근 열흘간 15개 주에서 하루 확진자 발생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미국 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2020.09.09 gong@newspim.com

◆ 국론 분열시킨 대통령, 폭동 대비하는 상점들

배슐로스는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첫번째 임기 중인 대통령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국론을 통일시키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의 기반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나를 찍은 유권자들은 지금도 행복하고 해서 당연히 나는 재선될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당일 트럼프는 곤혹스러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코로나 팬데믹을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보았다. NYT는 "득표를 위한 마지막 유세를 주요 경합주에서 펼친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심판의 날이 미국 국민 건강문제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왔다"고 이날 상황을 묘사했다.

NYT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 이데올로기적인 깊은 대립, 인종문제, 대선 이후 혼란 우려 등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위기감이 높아진 미국에서 이번 대선은 '생애 최고 중요한 선거'가 됐고 투표에 앞서 덴버와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 D,C,까지 상점들을 나무판으로 유리창을 가렸다. 선거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상점 유리창에 나무판을 막아 못질을 하는 펠난도 살라스는 "모두가 패닉으로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11월3일)가 끝난 뒤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뉴욕 시 맨해튼에서 근로자들이 상점 창문에 판자를 설치하고 있다. 2020.11.02 bernard0202@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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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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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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