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평균 100 대 1 넘을 것"...투기과열 부추기는 청약제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04

시세차익 최소 7억 예상되자 역대급 경쟁률 예고
당첨자가 개발이익 독식하는 구조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채권입찰제, 재산기준 강화, 가점 기준 다양화 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의 아파트가 당첨만으로 7억~8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로또청약'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과천 지정타는 공공택지 부지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청약자가 독식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세차익 일부를 회수하거나, 청약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과천 지정타 역대급 경쟁률 예고...투기 조장하는 청약제도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청약 1순위를 접수하는 경기도 과천시 지정타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대 1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S4블록(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S5블록(과천 푸르지오 데시앙), S1블록(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 3곳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이 시행 및 시공하는 사업이다.

S4블록은 전용 84~120㎡ 679가구, S5블록은 전용 84~107㎡ 584가구, S1블록은 74~84㎡ 435가구다. 세 단지를 모두 합하면 1698가구다. 같은 날 청약을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며,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모집한다.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3차 분양가심의까지 가는 진통 끝에 3.3㎡당 2300만~2400만원에 확정됐다.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건설사측과 더 낮추라는 과천시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6개월 이상 이어졌다. 후분양까지 고려하던 건설사측은 결국 애초 요구했던 3.3㎡당 2600만원선을 관철하지 못하고 과천시 제안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렇다 보니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애초 예상보다 더 낮아졌다. 이들 단지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8억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7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과천주공4단지의 전용 82㎡의 실거래가는 15억원 안팎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과천자이의 전용 84㎡ 분양권 시세는 18억원 수준이다.

과천 내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 일대 아파트 단순 비교하긴 힘들지만 비슷한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앞서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공공분양)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193대 1을 기록한 만큼 이 단지들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만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아졌고, 중복청약 가능, 민간분양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 채권입찰제 등으로 "시세차익 회수해야" 지적도

이처럼 청약시장에 로또 청약이 양산되자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보는 상황에서 이익분 대부분을 당첨자가 독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아파트를 일종의 공공재로 분류하는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강남권 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금 부자가 더 유리한 구조다. 지난 7월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지역 분양가는 3.3㎡당 4500만~4800만원에 결정된다. 전용 84㎡ 기준 15억~16억원 수준.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도전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주택경기가 장기간 호황이 이어져 시세차익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청약을 통한 이익을 일부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청약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대금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권을 준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입찰제 시행과 함께 민간택지를 포함한 전용 84㎡ 이하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약 가점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의 유형별로 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가점 기준에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에 따라 가점을 더 주거나, 연령과 혼인기간 등에도 추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청약 자격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분양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으면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현재 청약 시스템은 최고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재산에 따라 청약을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확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로또 청약이 사그라들 것이란 얘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청약 제도를 개선해도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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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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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