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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8:01

청와대 국감, 국민의힘 반발로 11월 4일로 연기
김태호, 내각제 주장...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쟁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지자체장들이 성추문 의혹 등으로 물러나며 보궐선거를 자초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가의 예상대로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을 무시한 셈입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복수의 보궐선거, 대권 주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의원이 내각제를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낮은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어떻게 합을 맞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총선 회견부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소속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바이든 당선되면 中·대만 전쟁 위기…韓, 대비해야"/ 뉴스핌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권 연임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2022년을 전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미국, 유명희 지지에 WTO 선거 불확실성↑ "/ 뉴스핌
미국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거가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무총장 선출 일정이 상당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도 덧붙였다.

공무원 사살 北 "주민통제 못한 韓 우선 책임…시신 아직 못찾아"/ 중앙일보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서해 수역에서 사살한 사건을 두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이번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靑참모진 갖가지 이유로 불참… 국감, 내달 4일로 일주일 연기/ 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정감사 일정을 일주일 뒤인 내달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전날 저녁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기습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선 28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지상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은 "못 가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주미대사, 논란된 국감 발언 "한미동맹 강화 취지"/ 서울신문
이수혁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간)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8개월 만에 한·일 국장급협의…입장차만 확인/ MBC
오늘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이 문제를 놓고 여덟 달 만에 국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성과는 없었다. 국가의 자존심 문제고, 또 일본은 보수 지지층이 달려 있어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는 착착 진행 중이다.

[단독] 국민의힘 '정부예산 삭감' 항목 살펴보니...뉴딜펀드 예산 50% 줄여 /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조가 넘게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에서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 정정순 체포안 처리..총선 후 5번째 소속 의원 '선 긋기'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워 발 빠르게 선을 긋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김종인 퇴진론' 찻잔속 태풍?..野중진 "비대위 유지" 중론 /연합뉴스
민의힘 중진의원 대다수가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 조기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가 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이 왜이래" 국민의힘, 저조한 지지율..커지는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자 당내 외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여 공세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안 없는 비판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승산 있다" 판단에.. 스스로 만든 규정 폐기하는 與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 된 당헌 내용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이다. 당이 새롭게 거듭나자는 차원에서 발족한 김상곤 위원장의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김태호 "범야권 연대 해야..내각제 등 개헌도 필요"(종합) /이데일리
김태호 의원(무소속)이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민심의 요구를 우리 쪽(국민의힘)으로 물꼬를 틀기 위해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親文) 외 세력과의 대승적인 연대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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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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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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