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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후 재판 불출석' 김봉현, 오늘 재판엔 모습 드러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6:10

두차례 옥중편지 폭로뒤 지난주 본인 재판엔 안나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관계 로비와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폭로했으나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 지 일주일 만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당시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며 "김 전 회장이 몸이 안 좋긴 안 좋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두 번째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 허락을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도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보통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정·관계 로비, 검사 술 접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21일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의 출정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시점과 술 접대 검사를 특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검사로 지목한 2명의 검사 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나머지 1명도 지목했다"며 "술자리 접대 관련자들 중 일부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술자리 접대한 유력한 날짜도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강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는 "알리바이를 대겠다"며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4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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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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