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6:57

서울고검, 지난 27일 정진웅 차장 독직폭행 혐의 기소
법원 "법정형 징역 1년 이상…합의부 관할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정진웅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며 "위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독직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전날(27일)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피의자인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 사건과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