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천정부지'인데...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도 실수요자 '갸웃' 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33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30일부터 0.2%p 인하
주택가액 5억원 이하로 제한...집값 상승에 기준 충족 어려워
전문가 "자격기준 개선하고 한도액 높여 실효성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민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하에도 서울 실수요자 사이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 10억원을 넘는 반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대출 한도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8 pangbin@newspim.com

◆ 집값 5억 넘으면 디딤돌대출 불가..."현실 반영 못해"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5~2.40%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55~2.10%로 각각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억9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문제는 수요가 몰린 서울에선 디딤돌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5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해당 기준액의 두 배가 넘는다.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금천구(6억420만원), 도봉구(6억1320만원), 중랑구(6억2401만원), 강북구(6억4414만원) 등도 5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디딤돌대출이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까지 막히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집값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유지되면서 서민 '주거사다리'만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최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정책적으로 서민들 대출은 점점 틀어막히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차 서서히 오르고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격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회원 수가 많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정부가 계층간 사다리를 끊으려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9억원 이하로 막았으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넘지 않는 선에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상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덧붙였다.

◆"디딤돌 대출 자격기준 완화하고 한도 높여야"...정부 "검토 대상 아냐"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액을 현재보다 높이는 등 자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기준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탓에 서민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지원 주택가액이나 한도가 낮으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시장 상황과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한번 정해진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주택 공시가격이나 시세와 연동해 기준을 낮추거나 하위 40%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지원 대상으로 넓힌다면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하위 40%인 2분위 아파트값은 7억1301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주거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주택가액 상향 등 기준 완화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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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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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