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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2025년까지 국토교통 혁신기업 1500개, 일자리 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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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토교통 분야에서 혁신기업 1500개와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7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과 10대 중점 분야 특화지원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지원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 ▲기업규제 해소 및 혁신인제 양성 등이 담겼다.

또 5대 혁신 국토·건설산업(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프롭테크)과 5대 혁신 교통·물류산업(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애프터마켓,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8 sun90@newspim.com

혁신기업에 대해선 단계별 맞춤형 투자·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금·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교통 혁신분야를 포함한다. 특허등록, 기업의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에 내년 33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는 기술개발, 인·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모태펀드 내 최초로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17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약 4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 개시하고 민간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도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혁신기업의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기술의 공공현장 적용확대를 위해 국토부 장관 주재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발주가 많은 도로, 철도 등 6개 분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반기별로 기술 적용현장, 규모를 확정해 우수기업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벤처벨리를 조성한다. 판교2벨리, 제주 등 지역에 조성하는 기업공간에는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유관기관은 특화지원, 특허, 금융,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특화산업시설 인근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2산단형 행복주택 등 지원주택은 올해 상반기까지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2025년까지 총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기업규제 해소와 혁신인재 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드론, 공간정보 등 산업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K-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혁신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고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외사업 입찰시 국가별 맞춤형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과 해외진출을 돕는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범도시에 접목하기 위한 규제개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산업 전용 투자 조성 등을 통해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차 등) 시뮬레이션, 도시문제(홍수, 산새태) 해결 등 위치기반 서비스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건설산업을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한다. 총 400여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건설 R&D를 통해 기업별 핵심 기술력을 육성하고 성과의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시제품제작, 현장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확충한다.

노후임대아파트,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국비 2552억원 지원으로 공공건축물 총 2000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우선시행하고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자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한다.

프롭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IR 네트워킹 지원, 민간연계 창업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통·ICT 등 산업간 융복합으로 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K-물류 구현에 나선다. 로봇·인공지능 등을 통한 배송·콜드체인·인프라 첨단화 R&D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달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자율차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시범·실증운행, 시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2023년 드론활용사업 상용화 등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국산 핵심기술 제품의 집중구매를 위해 드론조달 입찰자격 중 국산인증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2022년까지 확대조성하고 도심 내 실증을 위핸 특별자유화구역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성장 잠재력이 큰 튜닝,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해 강소업체 중심의 일자리르 창출한다. 국토부는 수제차 등 특색있는 마이카 생산을 위한 소량생산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뉴팅, 정비, 매매, 부품 등을 포괄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부품의 R&D 확대와 상용화 지원을 위해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오송시험선로 사용로 인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증취득 지원·제도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부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분야별 지원전담관 지정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국토부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에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로 추진하는 협업‧연계사업도 적극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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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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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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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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