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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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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안 추진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어떤 논의도 없었다"
대미 협상 실무 맡았던 최선희, 3개월 강제 노역 받고 이달 복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만 보였던 여권 대선주자 경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친문 적자라는 측면에서 김경수 경남도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언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의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해 주목됐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주주 3억 고수 홍남기 해임해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방부 "美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강경화에 보낸 장문 호소문/ 중앙일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강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유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일종의 입장 발표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그는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北 최선희, 공식석상서 안보이더니…"평양서 강제 노역"/ 한국경제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 7월 초 담화를 발표한 뒤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다. 이 협동농장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배급되는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이다. 최선희는 여름철 고추 농사를 짓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한다.

주한미군 "전 장병 12월 1일까지 독감 백신 접종"/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 장병은 12월 1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배포하는 독감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안전한 백신"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올려...백신 맞고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조선일보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진 고교생의 형이 백신 접종과 동생의 죽음이 연관성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고교생에 대한 부검 결과 치사량 이상의 독극물이 나온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단독] 오세훈 제안한 대선주자 5인 협의체에 김종인 "말 안돼, 달갑지 않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대선주자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당 지도부와 무관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진이형' 만난 김종인 "추가로 만날 필요 있겠느냐"고 했지만… /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 분당시의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아가 김택진 대표와 만났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차원에서 게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與, 윤석열 압박 본격화…김두관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 중앙일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조국키즈' 김용민·김남국 "국감 끝"…조국, 3분 만에 '응원' 댓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 마무리했다"며 "첫 국정감사에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선거 6개월 앞둔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카드 꺼냈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親文적자 김경수 최대복병…정세균 등판설도 무시못해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인사들은 자신만의 의제와 목소리를 내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었지만,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윤석열 선 넘었지만, 추미애가 더" / 국민일보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같은 주제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이 어긋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등 여야 없이 지적을 받아야 할 태도와 내용이었다"면서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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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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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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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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