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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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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안 추진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어떤 논의도 없었다"
대미 협상 실무 맡았던 최선희, 3개월 강제 노역 받고 이달 복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만 보였던 여권 대선주자 경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친문 적자라는 측면에서 김경수 경남도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언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의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해 주목됐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주주 3억 고수 홍남기 해임해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방부 "美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강경화에 보낸 장문 호소문/ 중앙일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강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유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일종의 입장 발표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그는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北 최선희, 공식석상서 안보이더니…"평양서 강제 노역"/ 한국경제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 7월 초 담화를 발표한 뒤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다. 이 협동농장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배급되는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이다. 최선희는 여름철 고추 농사를 짓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한다.

주한미군 "전 장병 12월 1일까지 독감 백신 접종"/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 장병은 12월 1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배포하는 독감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안전한 백신"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올려...백신 맞고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조선일보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진 고교생의 형이 백신 접종과 동생의 죽음이 연관성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고교생에 대한 부검 결과 치사량 이상의 독극물이 나온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단독] 오세훈 제안한 대선주자 5인 협의체에 김종인 "말 안돼, 달갑지 않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대선주자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당 지도부와 무관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진이형' 만난 김종인 "추가로 만날 필요 있겠느냐"고 했지만… /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 분당시의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아가 김택진 대표와 만났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차원에서 게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與, 윤석열 압박 본격화…김두관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 중앙일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조국키즈' 김용민·김남국 "국감 끝"…조국, 3분 만에 '응원' 댓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 마무리했다"며 "첫 국정감사에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선거 6개월 앞둔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카드 꺼냈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親文적자 김경수 최대복병…정세균 등판설도 무시못해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인사들은 자신만의 의제와 목소리를 내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었지만,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윤석열 선 넘었지만, 추미애가 더" / 국민일보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같은 주제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이 어긋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등 여야 없이 지적을 받아야 할 태도와 내용이었다"면서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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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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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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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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