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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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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안 추진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어떤 논의도 없었다"
대미 협상 실무 맡았던 최선희, 3개월 강제 노역 받고 이달 복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만 보였던 여권 대선주자 경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친문 적자라는 측면에서 김경수 경남도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언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의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해 주목됐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주주 3억 고수 홍남기 해임해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방부 "美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강경화에 보낸 장문 호소문/ 중앙일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강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유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일종의 입장 발표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그는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北 최선희, 공식석상서 안보이더니…"평양서 강제 노역"/ 한국경제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 7월 초 담화를 발표한 뒤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다. 이 협동농장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배급되는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이다. 최선희는 여름철 고추 농사를 짓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한다.

주한미군 "전 장병 12월 1일까지 독감 백신 접종"/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 장병은 12월 1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배포하는 독감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안전한 백신"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올려...백신 맞고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조선일보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진 고교생의 형이 백신 접종과 동생의 죽음이 연관성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고교생에 대한 부검 결과 치사량 이상의 독극물이 나온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단독] 오세훈 제안한 대선주자 5인 협의체에 김종인 "말 안돼, 달갑지 않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대선주자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당 지도부와 무관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진이형' 만난 김종인 "추가로 만날 필요 있겠느냐"고 했지만… /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 분당시의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아가 김택진 대표와 만났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차원에서 게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與, 윤석열 압박 본격화…김두관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 중앙일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조국키즈' 김용민·김남국 "국감 끝"…조국, 3분 만에 '응원' 댓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 마무리했다"며 "첫 국정감사에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선거 6개월 앞둔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카드 꺼냈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親文적자 김경수 최대복병…정세균 등판설도 무시못해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인사들은 자신만의 의제와 목소리를 내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었지만,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윤석열 선 넘었지만, 추미애가 더" / 국민일보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같은 주제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이 어긋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등 여야 없이 지적을 받아야 할 태도와 내용이었다"면서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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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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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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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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