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주주 적격 심사가 뭐길래..."이혁진 문제는 금감원 지시로 끝"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7: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7:28

최대 경영권 가진 최대주주 지위 심사
현행법상 까다로운 요건 모두 충족해야 승인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심사에 이례적 '사후승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최대주주였던 양호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양 회장의 대주주 변경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초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양 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제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 회장이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후에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다. 옵티머스의 창업주인 이 전 대표에서 양 회장으로 대주주를 바꾼 것이다. 대주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전 승인'만 허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기업의 최대주주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심사 대상자가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사자의 보유주식 1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심사 대상자과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또 금융지배구조법은 심사 대상자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다출자자 중 단 한 명만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금융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대주주는 단 한 명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확보 등에 있어 중요한 지위로 여겨진다.

하지만 옵티머스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를 변경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사후 승인을 내 준 경의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 회장과 김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대표는 양 회장에게 '이 대표가 아직 대주주여서 감자 승인 과정에서 (회장님은) 대주주 적격에 해당이 안 된다. 특히 대주주를 변경해야 하는데 본인(이 대표)이 우호적으로 나올 리가 없어서 질권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최악의 경우 돈을 주고서 그 질권을 사오더라도 이 대표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등장한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빌린 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이다. 김 대표와 양 회장의 통화에서 나온 질권은 이 전 대표가 제3의 질권자에게 담보 잡힌 자신의 주식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대주주는 이 전 대표였고 양 회장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 주식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쉽게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자 그의 질권(주식)을 사들이려고 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양 회장은 김 대표에게 "그럼 그거(질권 확보)가 되면 이혁진 건은 끝나는 거네. 금감원 지시로"라며 "잘 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내가 월요일(같은 달 13일로 추정)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럼) 괜히 부탁할 필요가 없겠다. 사정 봐 가면서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있어서 양 회장과 금감원 간 모종의 거래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질권 확보를 통해 대주주 적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옵티머스만 사후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