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윤석열 작심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법안 제출…김봉현 폭로 국면 역공
이낙연, 주한 일대사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쏠렸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최근 관심이 높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야권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역공을 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 정상 통화를 통해 WTO 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 업무처럼 되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총력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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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7주 동안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매일경제
10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5%가 증가하며 46.3%를 달성했다. 이는 부정평가 48.6%보다 낮은 수치다.
文대통령 '정상통화', 유명희 지원…언더독의 반란, 성공할까/아시아경제
"목요일에도 두 차례 정상통화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의 업무이다.
국방부 "오늘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 반입"…주민들, 경찰과 대치 중/뉴스핌
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와 연이틀 통화…"가까운 시일 내 방미"/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두 번에 걸쳐 전화 협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으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10월 訪韓 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지만 당초 추진키로 했던 10월 방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을 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2020국감] 軍, 12월부터 병사 마스크 주 2→4매로 확대 지급 결정/뉴스핌
'4일 1매' 수준으로 보급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 병사들이 빨아서 쓰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국방부가 '2일 1매'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 12월부터 1회용 보건용(KF-80이상) 마스크를 개인별 주 4매 지급으로 확대한다.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오늘 제출...김태년과 회동"/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김봉현 폭로, 검사 타락 그대로 보여줘...더 강력히 검찰 개혁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특수부 검사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줬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의 작심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이데일리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오염수 처리 정보공개 요청…일본대사 수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키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역공…공수처 등 '맞불 법안전쟁'/헤럴드경제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정부·여당 추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대 법안 발의를 속속 이어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