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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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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윤석열 작심 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 법안 제출…김봉현 폭로 국면 역공
이낙연, 주한 일대사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쏠렸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이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최근 관심이 높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야권과 검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역공을 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 정상 통화를 통해 WTO 사무총장에 나선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 업무처럼 되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총력 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7주 동안 국정수행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매일경제
10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0.5%가 증가하며 46.3%를 달성했다. 이는 부정평가 48.6%보다 낮은 수치다.

文대통령 '정상통화', 유명희 지원…언더독의 반란, 성공할까/아시아경제
"목요일에도 두 차례 정상통화를 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일상의 업무이다.

국방부 "오늘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 반입"…주민들, 경찰과 대치 중/뉴스핌
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와 연이틀 통화…"가까운 시일 내 방미"/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두 번에 걸쳐 전화 협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으로,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10월 訪韓 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아시아를 방문하지만 당초 추진키로 했던 10월 방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을 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2020국감] 軍, 12월부터 병사 마스크 주 2→4매로 확대 지급 결정/뉴스핌
'4일 1매' 수준으로 보급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해 병사들이 빨아서 쓰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국방부가 '2일 1매'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 12월부터 1회용 보건용(KF-80이상) 마스크를 개인별 주 4매 지급으로 확대한다.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법안 오늘 제출...김태년과 회동"/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김봉현 폭로, 검사 타락 그대로 보여줘...더 강력히 검찰 개혁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대해 "특수부 검사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줬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의 작심발언…"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이데일리
이날 윤 총장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게 검사들과 학자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오염수 처리 정보공개 요청…일본대사 수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키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野, 라임·옵티 특검법안 역공…공수처 등 '맞불 법안전쟁'/헤럴드경제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압박에 대응해 '독자 법안'을 내는가 하면,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부터 부동산 관련법 등 정부·여당 추진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반대 법안 발의를 속속 이어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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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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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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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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