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방위사업청장 "인니, 코로나19로 한국형전투기 미납금 지급 어려운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7: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인니 예산에는 KFX 분담금 지급 편성"
"인니와 공동실무위서 계속 협상 중, 진척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형전투기(K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이 현 시점 기준 50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왕 청장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 6월까지 이어지며, 2021년 5월 시제기 1호 출고를 목표로 현재 시제기 제작 중이다.

총 사업비는 8조8300여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20%인 1조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1조7338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방사청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납급은 현 시점 기준 5003억원인데, 분담금 미납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납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국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왕 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예산에 (KFX 분담금이) 잡혀 있었다(편성돼 있었다)"며 "그런데 올 봄에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인도네시아도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에 인도네시아가 재협상을 시작하자고 해서 방사청 차장이 공동실무위원회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느냐'는 신 의원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막혀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자연히 그렇게(납부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 여러가지 의견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KFX 분담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도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그 이유가 '경제난'이라고 했던 바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분담금 인하 등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도 이날 왕 청장에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깎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혹은 인도네시아가 미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사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왕 청장은 "우리도 KFX를 개발 중이지만 F-35를 사용하듯이 (인도네시아도)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사고 이것만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언론에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서, 주한 무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