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문대통령 "택배 노동자 과로사, 안타까운 일 없도록 대책 서둘러라"
민주당,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대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에 대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에 서둘러달라"고 주문해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전세대란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인사가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새주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이날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정부 여당 인사 아니면 말고식 인신공격한 사실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저급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도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의 동시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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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더는 없도록 대책 서둘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조선일보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영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2020국감] 국방과학연구소장 "北, 5년 만에 우리와 미사일 격차 10년 이상 단축"/ 뉴스핌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신무기를 등장시킨 것과 관련해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북한이 5년 만에 우리와 미사일 격차를 10년 이상 단축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ADD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F-35A, 우리 군에 24대 들어왔다…글로벌호크도 업그레이드/ 노컷뉴스
우리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현재까지 24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제기 최종 조립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는 오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가 나올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일부 인도 지연이 있었지만 한미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기 국내인도를 조기에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육 맛있겠다, 꼭 먹어보고싶다" 韓 외교관의 엽기 막말/ 중앙일보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미국 주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A부영사가 공관 직원에게 이런 '막말'과 욕설을 상습적으로 했지만, 외교부가 경미한 징계만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관의 뉴질랜드인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었던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지만, 또 외교관의 비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 남북협력사업 아닌 내부사업"/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한 판문점 견학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이 아닌 '내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전날 발표한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문점, 즉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협력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쉽게 표현하면 대북사업이 아니라 내부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남북이 각각 자기 측 판문점 지역에서 견학을 실시하면서 견학 중단 및 재개 때 상호 협의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與,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시장 혼란이 커지자 1주택 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與, 국민의힘 유상범 윤리위 제소…"면책특권 포함 안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유상범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인사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송한 것이 빌미가 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민의힘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정부 여당 인사 아니면 말고식 인신공격한 사실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저급 정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민주당 '라임·옵티 특검' 적극 검토해라" / 조선일보
정의당은 20일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野 "추미애 수사방해 특검감…기동민·강기정 의혹 감추려하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건 은폐'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수사 방해 행위도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괄 처리 카드도 꺼내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ㆍ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며 "의석수가 많다고 그냥 밀어붙여 공수처만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마스크 수출규제 풀고 정부 비축량 늘리자"··· 공급과잉 위기 해소책 검토 지시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는 20일 "정부의 마스크 비축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 점검회의에서 최근 마스크 공급 과잉과 재고 누적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野 "`국민의 짐` 발언 사과해야"…이재명 "진짜 짐 되지 말란 의미" / 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설전으로 번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너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라며 "공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20일 사과를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