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볼턴 "당면한 북한 핵 위협 간과할 수 없어…美 국방예산 늘려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9:29

워싱턴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 개최 웨비나서 주장
존스 전 보좌관 "美 위협 중국 의존적 구도에 한국 해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으면서, 북한의 핵 확산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경제력을 토대로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널드 레이건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팔레인과 제임스 존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19일 워싱턴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과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볼턴 전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라며, "두 나라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중국은 21세기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단계에서 중요한 위협인 것은 맞지만 이보다 더 급한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며,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이라고 지목했다. 지금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일 시기가 아니며, 미국이 직면한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부 세력의 미 대선 개입은 헌법에 대한 전쟁 행위라며,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어느 나라든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억지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임스 존스 전 보좌관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한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의 하나인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거의 30%에 달하며, 중국은 이런 점을 이용해 미-한 군사협정과 군사훈련 등에 관해 가르치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따르지 않을 경우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존스 전 보좌관은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전혀 없고 오직 중국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중국 친화적인 태도를 주장한다며, 이는 미묘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가 넘는다"며 "중국의 목표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의 이런 활동은 자원 획득과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확보, 구체적으로 서유럽 시장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이에 맞서 군사적이든 국내적, 또는 산업 측면에서든 미국이 제공할 수 없는 역량을 메꿔줄 동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쿼드'와 같은 지역동맹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