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아파트 하자, 3기신도시 조성 계획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는 국내 주거복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불안정, 임대주택 부족 등의 실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변창흠 LH 사장의 현실 인식에 대한 감각도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 부채 공룡·10년 공공임대 해결책 등 집중 질의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오는 8일 국회에서 LH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비리 의혹 등을 묻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매년 문제로 지적된 막대한 기업 '부채'가 이번에도 점검 대상 1순위로 꼽힌다. LH는 작년 기준 부채가 127조원에 달한다. 부채 규모가 2014년 137조8808억원, 2015년 134조1885억원, 2016년 133조3468억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 공룡'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공기업 전체 부채(38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 수준이다.

작년 내부 감사에서도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성 분석을 할 때 부채감축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자체사업과 민감참여 방식의 단순 이익만을 비교해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성 분석 시 분양률, 분양가격, 회수율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분양률과 회수율을 100%로 가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2021년 159조원, 2022년 163조원, 2023년에는 170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보유자산 매각, 비용 통제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논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입주 10년 뒤 우선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입주민은 분양전환가격 만큼 돈을 내면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계약할 때 분양전환가격을 입주계약 체결시점에서 10년 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내놓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입주민들은 기존 계약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 대부분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인 LH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판교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를 계약한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논란에는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해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김 의원은 "LH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논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개발 이익을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 내 기반시설의 조성 시기도 공방 대상이다. 국토부와 LH는 3기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하는 2025년까지는 주요 교통시설을 개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실사계획, 착공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입주 시점에 맞추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2기 신도시를 상황을 보더라도 애초 계획보다 길게는 5년 이상 지체된 교통시설이 상당수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3기신도시도 교통망 계획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2만4000건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 민원,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한해 300건이 넘는 재해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된다.

◆ 집값 상승액, 역대정부 최고...변 사장 "부동산대책 잘 펴고 있다" 논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변창흠 사장의 소신 평가도 관심사다.

변 사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지난 8월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 사장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부분은 정책 효과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8억4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상승액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치다. 주택가격 많이 올랐던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절에도 3억7000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 기간 민간 기관인 KB부동산과 부동산114도 서울 아파트값이 50% 안팎 상승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국토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LH가 주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변 사장의 주택정책 현실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