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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허영 "GTX-B 노선 연장, 수도권·강원권 국가균형상생발전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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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5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강원권의 국가균형상생발전을 위해 GTX-B 노선의 연장을 강조했다.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2020.09.29 grsoon815@newspim.com

허 의원은 최근 3년간의 경춘선 열차 지연 현황을 제시하며 "GTX-B 노선이 경춘선 기존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있으므로 혼잡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GTX 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 특히 춘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장에서 GTX-B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단가표를 기준으로 춘천까지 연장 운행에 대한 예산(안)을 제시하며 "GTX의 모든 열차를 춘천까지 연장 운행이 아닌 일부 혼잡시간대만이라도 연장 운행해서, 혼용 운행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중소도시의 국민들은 대도시권의 교통편의를 위해 언제까지 희생을 감수하며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허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범위에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원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강원 내륙종단철도(원주~춘천~철원)와 용문~홍천철도 포함 총 13개의 강원도 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외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조속히 철도인프라 확대가 될 수 있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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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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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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