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결국 무죄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2심은 징역 1년 '실형' 선고
"구하라, 최종범 휴대전화 속 비슷한 수준 사진 삭제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단된 불법촬영 혐의는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다 그의 팔, 다리 등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전 소속사 대표 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등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 씨 동의 없이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와 구 씨 자택 안방 문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물손괴 혐의와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차례 하급심은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씨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피해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씨는 최 씨의 1심 선고가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