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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서강대, 교직원 자녀 지원 사실 알고도 시험감독·채점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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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합격자 없다는 이유로 점수 변복해 특성화고 학생 합격
학종 특정감사 결과 발표...서울대 등 6곳, 절차·평가기준 안지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에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특정감사에서 서울대 등 대학 6곳이 입학전형 시 절차, 평가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종 평과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고, 이와 연루된 대학 관계자 10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관련 특정감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leehs@newspim.com

◆서울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에서 '전원 불합격'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논란이 확대되자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입제도 공정상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문제점이 드러난 6개 대학 및 시도교육청을 집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서류 및 면접평가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직무회피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성균관대와 건국대, 서울대는 서류 및 면접평가와 관련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에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평가자 1명만 배정했다. 해당 입학사정관은 혼자 응시자를 두 번씩 평가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드러났다.

건국대는 모집정원이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했다.

서울대 특정학과는 2019학년도 6명 모집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과락'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사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균관대는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37명을 '문제없다'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고 기재한 경우는 '문제없다'고 처리했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이 의심되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서울대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녀 지원 사실 알고도 교수·교직원 시험감독 위촉 성균관대·서강대

교직원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대학이 해당 교직원을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사례도 있었다.

성균관대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강대도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회피신청한 교수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해 징계를, 경희대는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유 부총리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감사 및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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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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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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