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투입해 470만원 벌어도 성과 인정
"예산 낭비돼…R&D 사후관리 병행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연구개발(R&D)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입된 비용 대비 매출 실적이 미미한 기술에 대해서도 성과를 인정해 실적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이 농식품 R&D 사업을 평가해 연구 성과가 부적절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기평은 예산지원을 통해 개발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농식품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등을 촉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R&D 사업화(실용화) 성과는 45.3%로 내부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실에서 사업화 성과로 인정된 과제 중 매출액 하위 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2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이 고작 470만원으로 초라한 매출 실적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농기평이 정량적‧객관적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제품을 만들거나 매출액이 미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성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부풀리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2016년부터 6000억원을 들여 추진된 농식품 R&D 사업 952건 중 연구비 대비 매출액이 높은 과제가 92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라면서 "사업은 연구의 실용화 및 산업화가 중요하다.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R&D를 지원하고 발굴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