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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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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논란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며 '야당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 이름들까지 거론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정조준하며 이 사안은 남은 국감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내년 1월 北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 달라질 것"/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남북관계는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도 다양한 환경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 결과"라면서 "열병식을 보면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각종 악재에도 40% 중반 지킨 文 지지율...위기감에 지지층 결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미국행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40%대 중반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김봉현 고소할 것…한순간에 파렴치범 만들어"/헤럴드경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금품 전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금주 '北 공무원 사살' 조사 착수/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번 주 유족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숨진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 측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톱다운'방식 외교 안할 것"/연합뉴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남북 손잡고 협력할 날 기대···이산가족 상봉 만반의 태세 갖춰"/서울경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 " 남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12일 재차 화답했다.

외교부, 이라크에 대우건설 한국인 간부 사망 공정한 수사 요청/뉴스핌
외교부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신항만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없다"…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책으로 정면 돌파 / 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정책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 15일로 연기..."위원 인선 추가 검증" / 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을 연기했다.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인 오는 15일(목)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단장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부총리 외에 기획단 위원들 인선에 좀 더 고심할 전망이다. 또한 집중 부각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옵티머스운용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당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출발은 '1%'..'제주천재' 원희룡의 두번째 대권도전, 성공할까 / 머니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07년 당내 경선 이후 두 번째다. 상황은 크게 다르다. 과거엔 이명박·박근혜 '빅2' 후보와 겨루는 새 얼굴로서 도전 자체가 성과였지만, 이번에는 경선 돌파는 물론 현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를 눌러야 한다. 1~2%의 초라한 지지율로 출발한 탓에 원 지사의 도전에 더욱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동포"에 민주당 "하루빨리 협력"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남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여권이 반색하고 나섰다. 당정은 12일 김 위원장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단독]野 과방위 국감지령 "文실정 집중하라, 정책은 심야에 물어라" / 중앙일보
국민의힘 일부 상임위 소속 보좌진이 12일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받았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과방위 간사실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野, 2주차 국감에 전열 재정비…'맹탕 국감' 오명 벗을까 / 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첫 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만큼, 2주차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한 방'을 고심하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野 보궐선대위원장에 유일호 내정 철회..오후 재논의(종합) / 뉴시스
국민의힘이 12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보궐선거대책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원내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일호 부총리 말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할 것 같다"며 "원내 인사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줄기소..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100석 무너지나 / 문화일보
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 소속 현역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이 '줄기소'되면서 자칫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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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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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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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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