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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55

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논란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며 '야당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 이름들까지 거론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정조준하며 이 사안은 남은 국감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내년 1월 北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 달라질 것"/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남북관계는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도 다양한 환경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 결과"라면서 "열병식을 보면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각종 악재에도 40% 중반 지킨 文 지지율...위기감에 지지층 결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미국행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40%대 중반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김봉현 고소할 것…한순간에 파렴치범 만들어"/헤럴드경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금품 전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금주 '北 공무원 사살' 조사 착수/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번 주 유족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숨진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 측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톱다운'방식 외교 안할 것"/연합뉴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남북 손잡고 협력할 날 기대···이산가족 상봉 만반의 태세 갖춰"/서울경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 " 남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12일 재차 화답했다.

외교부, 이라크에 대우건설 한국인 간부 사망 공정한 수사 요청/뉴스핌
외교부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신항만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없다"…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책으로 정면 돌파 / 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정책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 15일로 연기..."위원 인선 추가 검증" / 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을 연기했다.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인 오는 15일(목)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단장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부총리 외에 기획단 위원들 인선에 좀 더 고심할 전망이다. 또한 집중 부각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옵티머스운용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당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출발은 '1%'..'제주천재' 원희룡의 두번째 대권도전, 성공할까 / 머니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07년 당내 경선 이후 두 번째다. 상황은 크게 다르다. 과거엔 이명박·박근혜 '빅2' 후보와 겨루는 새 얼굴로서 도전 자체가 성과였지만, 이번에는 경선 돌파는 물론 현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를 눌러야 한다. 1~2%의 초라한 지지율로 출발한 탓에 원 지사의 도전에 더욱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동포"에 민주당 "하루빨리 협력"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남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여권이 반색하고 나섰다. 당정은 12일 김 위원장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단독]野 과방위 국감지령 "文실정 집중하라, 정책은 심야에 물어라" / 중앙일보
국민의힘 일부 상임위 소속 보좌진이 12일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받았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과방위 간사실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野, 2주차 국감에 전열 재정비…'맹탕 국감' 오명 벗을까 / 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첫 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만큼, 2주차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한 방'을 고심하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野 보궐선대위원장에 유일호 내정 철회..오후 재논의(종합) / 뉴시스
국민의힘이 12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보궐선거대책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원내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일호 부총리 말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할 것 같다"며 "원내 인사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줄기소..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100석 무너지나 / 문화일보
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 소속 현역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이 '줄기소'되면서 자칫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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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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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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