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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55

라임·옵티머스 사태, 文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논란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사살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며 '야당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 이름들까지 거론되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정조준하며 이 사안은 남은 국감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내년 1월 北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 달라질 것"/아시아경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남북관계는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도 다양한 환경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 결과"라면서 "열병식을 보면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다.

각종 악재에도 40% 중반 지킨 文 지지율...위기감에 지지층 결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 미국행 논란 등 각종 악재에도 40%대 중반 마지노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김봉현 고소할 것…한순간에 파렴치범 만들어"/헤럴드경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금품 전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금주 '北 공무원 사살' 조사 착수/문화일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번 주 유족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숨진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 측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수혁 주미대사 "바이든 집권시 '톱다운'방식 외교 안할 것"/연합뉴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남북 손잡고 협력할 날 기대···이산가족 상봉 만반의 태세 갖춰"/서울경제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와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 " 남쪽에서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협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12일 재차 화답했다.

외교부, 이라크에 대우건설 한국인 간부 사망 공정한 수사 요청/뉴스핌
외교부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신항만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한국인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없다"…정의당 김종철 대표, 정책으로 정면 돌파 / 뉴스핌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정책 2중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정책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 15일로 연기..."위원 인선 추가 검증" / 뉴스핌
국민의힘이 12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기획단 발족을 연기했다. 다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인 오는 15일(목)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단장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부총리 외에 기획단 위원들 인선에 좀 더 고심할 전망이다. 또한 집중 부각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옵티머스운용 권력형 게이트' 의혹에 당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출발은 '1%'..'제주천재' 원희룡의 두번째 대권도전, 성공할까 / 머니투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2007년 당내 경선 이후 두 번째다. 상황은 크게 다르다. 과거엔 이명박·박근혜 '빅2' 후보와 겨루는 새 얼굴로서 도전 자체가 성과였지만, 이번에는 경선 돌파는 물론 현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를 눌러야 한다. 1~2%의 초라한 지지율로 출발한 탓에 원 지사의 도전에 더욱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동포"에 민주당 "하루빨리 협력"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고 남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여권이 반색하고 나섰다. 당정은 12일 김 위원장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단독]野 과방위 국감지령 "文실정 집중하라, 정책은 심야에 물어라" / 중앙일보
국민의힘 일부 상임위 소속 보좌진이 12일 이 같은 지시사항을 받았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이날 오전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과방위 간사실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野, 2주차 국감에 전열 재정비…'맹탕 국감' 오명 벗을까 / 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2일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첫 주부터 핵심 증인들이 빠지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만큼, 2주차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한 방'을 고심하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野 보궐선대위원장에 유일호 내정 철회..오후 재논의(종합) / 뉴시스
국민의힘이 12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보궐선거대책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원내 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일호 부총리 말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할 것 같다"며 "원내 인사가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 줄기소..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100석 무너지나 / 문화일보
제1 야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되면서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 소속 현역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이 '줄기소'되면서 자칫 야당의 공세를 위축시키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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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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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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