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노인문제, 목소리 작다..대한노인회 환골탈태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0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10월10일 14:13

"노인단체, 노인인권 옹호 위한 역할 확대해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제 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공]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제 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우리나라는 5년 뒤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빈곤률 세계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노인인권보호에 제목소리를 내야할 노인단체의 역할과 쇄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인 권리침해나 노인학대, 방임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단체·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 단체인 대한노인회의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부패와 탈세 등으로 노인 복지와 인권, 권리신장을 위한 제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한노인회도 노인복지전문가가 맡아서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폐지줍는 노인'과 같이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노인단체들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연령 기준 등 최근 쟁점에서 당사자인 노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단체는 각자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연대해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한국노년학회장)는 고령사회 어두운 측면을 언급했다. 기대수명에 못미치는 이른 정년과 준비 안된 노후, 길어진 노후으로 인한 비용가중과 빈곤, 세대간 격차와 갈등심화 및 노인 학대·혐오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정부 못지않게 노인 스스로 자발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노인인권과 관련,  노인을 보호와 돌봄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주체이자 참여자로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요구되며,  세대간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러한 문제 대응해야 할 현재 노인시민단체들은 정부예산 지원에 의존한 독립성 부족이나 전문성, 다양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분권·수평적인 조직 운영, 교육과 참여중심 활동, 지역사회 연대 등으로 노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단체로 성장해야한다"고 했다. 

박노숙 회장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은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중 노인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보장이 되어야 한다"며 "인권교육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뿐인데 인권교육 지정 기관 확대 및 교육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백승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박사는 "노인을 수혜대상으로 보는 한정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권을 접목한 의제발굴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사회·의료정책에 집중했는데 다른 주제나 인식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은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 이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역할이나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