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박능후 "콜린알포, 본안 소송 승소 위해 최선"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원이 의원 "콜린알포 소송, 정부 의견불일치가 소송에 악영향"
전 복지부 소속 관료가 제약사 법무대리인으로 소송 참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 "건강보험 급여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기능 개선제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치료제로서 효능이 불확실한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재정 누수가 생긴다는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자부담금을 30%에서 최대 80%까지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이로 인해 처방에 부담이 생기자 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두 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지정해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건 모두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줘 정부 고시를 집행정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재판에 항고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감 속기록에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 식약처장은 약효가 있다고 했는데,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의 의견 불일치가 소송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소송에 전 복지부 출신이 제약사의 법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관료가 서로 소송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송과 관련, 박능후 장관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집행 정지"라며 "아직도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제외하면 당장 제약사나 판매업체가 입을 피해가 크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