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중 161개소가 폐지됐으나 여전히 전국 스쿨존 120개소에서 불법노상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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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2020.10.07 gkje725@newspim.com |
한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폐지대상 21개소 중 10개소가 폐지되어 가장 낮은 진행률(47%)을 보였고, 경기(48%), 대구(50%), 경북(50%), 경남(52%)순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개소에 불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률이 0%로 집계됐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80개소였으며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경기 64개소, 대구 46개소, 서울 36개소, 부산 21개소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이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개소 등 총70개소는 작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9개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방치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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