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번주 고용부 국감 시작…'인국공·이스타항공 사태' 송곳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환경부, 7일 고용부 시작으로 26일까지 환노위 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6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해고를 예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위축된 고용시장,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특별 감시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환경부와 8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본부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달 23일 환경부 종합국감에 이어 26일 고용부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특히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왔기에 현재의 악화된 고용상황은 야당의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를 예고하듯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뽑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적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민생·경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고용 지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3년간(2017~2019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여했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8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4~5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역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8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0만9000명)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지난 3월(-22만5000명) )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제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단기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8월 해당 업종 종사자는 9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만3000명(24.3%)이 늘었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공정·정의 실종' 분야에서 일부 취업 준비생과 노조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야당의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요원(30명), 보안검색요원(1902명)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고용(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과 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불발된 이스타항공 문제도 고용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 불발 이후 조종사·승무원 등 6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때 까지 정부 지원을 이어가며 인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야당이 국감에서 예고한 고용부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