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번주 고용부 국감 시작…'인국공·이스타항공 사태' 송곳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5:44

6일 환경부, 7일 고용부 시작으로 26일까지 환노위 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6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해고를 예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위축된 고용시장,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특별 감시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환경부와 8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본부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달 23일 환경부 종합국감에 이어 26일 고용부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특히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왔기에 현재의 악화된 고용상황은 야당의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를 예고하듯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뽑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적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민생·경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고용 지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3년간(2017~2019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여했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8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4~5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역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8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0만9000명)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지난 3월(-22만5000명) )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제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단기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8월 해당 업종 종사자는 9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만3000명(24.3%)이 늘었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공정·정의 실종' 분야에서 일부 취업 준비생과 노조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야당의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요원(30명), 보안검색요원(1902명)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고용(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과 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불발된 이스타항공 문제도 고용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 불발 이후 조종사·승무원 등 6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때 까지 정부 지원을 이어가며 인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야당이 국감에서 예고한 고용부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