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추경] 고용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예산 1.5조 확보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1:51

저소득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 강화…가족돌봄·유연근무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60일 연장돼 고용유지 지원인원이 2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인 1조4145억원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우선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총 5560억원이다. 지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가 사전에 발송한 대상 안내 문자 확인 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1차 지원금 대상이었던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규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의 경우 혼잡을 막기 위해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은 짝수로 운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축소와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102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이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24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 1~2순위에 해당하는 1차 대상자는 24일부터 25일까지, 3순위에 해당하거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도 4845억원 추가 확보했다.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했다. 고용유지 지원인원은 24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원 예산도 810억원 확보했다.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과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 9월 '남년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10일에서 15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은 563억원이다.

이 밖에도 유연·재택근무 지원 예산 153억원, 구직급여 신청자 추가지원 예산 2000억원 등도 반영됐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