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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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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짓말? 정부 "북한군이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피살 공무원, 한미 첩보 모아 월북 판단"
추석 앞둔 여야 설전, "대통령 책임져야" vs "과도한 정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전히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가 추석을 앞두고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명과 달리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영해를 침범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 10여발의 사격을 가한 후 다량의 혈흔을 남기고 사체가 사라져 남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게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격해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역시 설전에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헤드라인 뉴스>

靑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 무책임한 주장"/ 뉴스핌
청와대는 29일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뉴스핌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 서울신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北총격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물자 반출승인…지금은 중단"/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사후적으로 반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의 발표 이후 9월 중에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은 모두 정부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는 안 팔았다는데…북한 마식령 스키장서 찍힌 Q7/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선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의 차량이 감시망에 포착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Q7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량제조업체인 아우디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 어떠한 자동차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에서 Q7이 목격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 北총격 당시 첩보 재분석 착수…'시신 불태웠다'는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태년 "野,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용해 과도한 정쟁"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안 어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추미애 거짓말' 논란에 마치 남일처럼 "그랬던가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그랬던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 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랬던가요"라며 "여하튼 뭐가 있었을 겁니다. 당에서"라고 말했다.

'盧의 남자' 김병준 일침 "文, 김정은 사과가 칭송할 일인가"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29일 "문명국 대통령답게 하라"며 비판했다.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같은시기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 "韓美 첩보 종합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 동아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이 씨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낙연에게 이재명은 황교안보다 어렵다 / 한겨레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같은 관용어구가 수식하는 추석 연휴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감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건전한 시민 덕목의 하나로 떠오른 2020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무게추가 이명박에게 확 기울어진 2006년 추석 같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리 만무하다. "추석 민심 어디로 가나" "추석 민심 어땠나" 같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대중에게서 별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북,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해···국방부 확인" /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혜영 "文정부, 환경장관 불참에도 `석탄화력발전 수출` 결정" / 매일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시 회의 땐)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설명도 없이 비공개로 (계속 진행)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방부는 '추방부', 법무부는 '추무부' 됐다"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나라 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 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됐다.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작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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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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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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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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