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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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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
여야, '시신 불태웠다' 문구두고 정쟁...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두고 갑론을박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조를 기대하는 여론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만행으로 살해됐지만 국회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말 한 마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간의 만남도 자제되고 있는 시국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애환과 걱정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공무원 피격' 보도에 발끈…"'망원경 관측' 간주하며 여론 호도말라"/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시하며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다"며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단독]국민 피살된 다음날···통일부 '北마스크 지원' 승인했다/ 중앙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공무원 이모(47)씨가 사살된 다음날(23일) 통일부는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단독] "북한 입장 떠보느라 공무원 피살 발표 늦었다"/ 한국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 대응을 위해 23일 새벽 열렸던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사망 첩보 신뢰성을 확인한 뒤 발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떠보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 "경계선 침범했다" 90차례 경고방송…軍도 반박 방송/ TV조선
북한은 또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을 향해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90여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우리 군과 해경도 수차례 반박 방송을 하면서 수색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는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피격 공무원, 北에 자기 신상 구체적 설명했다/ TV조선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씨가 북한 측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정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북한의 상황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 두고 외교통일부 시각 차 여전/ 헤럴드경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워킹그룹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논의에 나선 두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與 "한미 첩보, 피살된 어업지도원 월북은 사실 " / 뉴스핌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서해안에서 피살된 어업지도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與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 / 동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앞으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되자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상복 의총' 연 국민의힘 "대통령이 해명하라" / 조선일보
야(野) 3당은 28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누누이 해오신 문 대통령이 유독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손혜원 '선동열 헛발질' 잊었나···이근·펭수 마구 부르는 초선들 / 중앙일보
국정감사에 스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들을 부르는 건 주로 인지도 상승이 급한 초선 의원들이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황보승희 국민의힘(초선·비례) 의원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구조와 노동환경을 짚어본다며 펭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 생명이 먼저" 정의당, 북에도 할 말 하겠다는 '신노선' / 한겨레
정의당이 북한군 총격으로 인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 결의문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해 여당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네 탓"하다…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경향신문
여야가 28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빚었고 야당이 긴급현안질의 추진을 번복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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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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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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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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