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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33

문대통령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
여야, '시신 불태웠다' 문구두고 정쟁...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두고 갑론을박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조를 기대하는 여론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만행으로 살해됐지만 국회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말 한 마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간의 만남도 자제되고 있는 시국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애환과 걱정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공무원 피격' 보도에 발끈…"'망원경 관측' 간주하며 여론 호도말라"/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시하며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다"며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단독]국민 피살된 다음날···통일부 '北마스크 지원' 승인했다/ 중앙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공무원 이모(47)씨가 사살된 다음날(23일) 통일부는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단독] "북한 입장 떠보느라 공무원 피살 발표 늦었다"/ 한국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 대응을 위해 23일 새벽 열렸던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사망 첩보 신뢰성을 확인한 뒤 발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떠보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 "경계선 침범했다" 90차례 경고방송…軍도 반박 방송/ TV조선
북한은 또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을 향해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90여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우리 군과 해경도 수차례 반박 방송을 하면서 수색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는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피격 공무원, 北에 자기 신상 구체적 설명했다/ TV조선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씨가 북한 측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정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북한의 상황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 두고 외교통일부 시각 차 여전/ 헤럴드경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워킹그룹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논의에 나선 두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與 "한미 첩보, 피살된 어업지도원 월북은 사실 " / 뉴스핌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서해안에서 피살된 어업지도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與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 / 동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앞으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되자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상복 의총' 연 국민의힘 "대통령이 해명하라" / 조선일보
야(野) 3당은 28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누누이 해오신 문 대통령이 유독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손혜원 '선동열 헛발질' 잊었나···이근·펭수 마구 부르는 초선들 / 중앙일보
국정감사에 스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들을 부르는 건 주로 인지도 상승이 급한 초선 의원들이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황보승희 국민의힘(초선·비례) 의원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구조와 노동환경을 짚어본다며 펭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 생명이 먼저" 정의당, 북에도 할 말 하겠다는 '신노선' / 한겨레
정의당이 북한군 총격으로 인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 결의문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해 여당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네 탓"하다…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경향신문
여야가 28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빚었고 야당이 긴급현안질의 추진을 번복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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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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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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