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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9:32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9:33

문대통령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
여야, '시신 불태웠다' 문구두고 정쟁...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를 두고 갑론을박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조를 기대하는 여론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만행으로 살해됐지만 국회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말 한 마디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가족간의 만남도 자제되고 있는 시국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애환과 걱정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공무원 피격' 보도에 발끈…"'망원경 관측' 간주하며 여론 호도말라"/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시하며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다"며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단독]국민 피살된 다음날···통일부 '北마스크 지원' 승인했다/ 중앙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공무원 이모(47)씨가 사살된 다음날(23일) 통일부는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단독] "북한 입장 떠보느라 공무원 피살 발표 늦었다"/ 한국일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 사건 대응을 위해 23일 새벽 열렸던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북측에 사망 첩보 신뢰성을 확인한 뒤 발표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가 A씨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떠보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 "경계선 침범했다" 90차례 경고방송…軍도 반박 방송/ TV조선
북한은 또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을 향해 경계선을 침범했다며 90여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우리 군과 해경도 수차례 반박 방송을 하면서 수색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는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피격 공무원, 北에 자기 신상 구체적 설명했다/ TV조선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확인 요구에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고 했는데,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씨가 북한 측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정황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북한의 상황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 두고 외교통일부 시각 차 여전/ 헤럴드경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달부터 워킹그룹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과장급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논의에 나선 두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與 "한미 첩보, 피살된 어업지도원 월북은 사실 " / 뉴스핌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서해안에서 피살된 어업지도원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與발의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 / 동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 북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앞으로 최대 90일간 심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되자 야당은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상복 의총' 연 국민의힘 "대통령이 해명하라" / 조선일보
야(野) 3당은 28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누누이 해오신 문 대통령이 유독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손혜원 '선동열 헛발질' 잊었나···이근·펭수 마구 부르는 초선들 / 중앙일보
국정감사에 스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들을 부르는 건 주로 인지도 상승이 급한 초선 의원들이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황보승희 국민의힘(초선·비례) 의원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익구조와 노동환경을 짚어본다며 펭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 생명이 먼저" 정의당, 북에도 할 말 하겠다는 '신노선' / 한겨레
정의당이 북한군 총격으로 인한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북규탄 결의문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해 여당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네 탓"하다…대북규탄결의안 불발 / 경향신문
여야가 28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빚었고 야당이 긴급현안질의 추진을 번복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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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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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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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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