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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7: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7:43

여야, 본회의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코로나19 법안 처리
김종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공정경제 3법 강조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로 당의 지휘봉을 잡은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당 정비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수주특혜 의혹을 받다가 전날 전격 자진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함께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군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미묘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좌)과 주호영 원내대표(우)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재계 "규제 멈춰달라" 호소한 날… 靑·정부는 기습 입법예고/조선일보
법무부가 23일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이른바 '공정경제'의 결정판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文대통령-스가 日총리 이르면 24일 첫 통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르면 24일 스가 총리 취임 8일 만에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軍 합참의장·참모총장 신고식서 "파격인사 , 빠른 변화 적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환담에서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중장급 인사에서도 파격인사 이어질까/서울경제
육군참모총장에 군 역사상 최초로 학군(ROTC) 출신이 파격 임명되면서 중장급 인사 등에서도 파격인사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美 국무부, 文 대통령 '종전선언' 언급에 "한미 단합된 대응 중요"/헤럴드경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폼페이오 美 국무, 다음달 초 방한/한국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다음달 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정, 정기국회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36개 법안 처리 예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법 제정 등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 분야 36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위원장은 23일 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치고 "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기후위기라는 3중고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미래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5·18 망언 악몽 안돼"...국민의힘, 박덕흠 탈당에 안도 /뉴스핌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여권 김홍걸·이상직·윤미향·양정숙 의원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여가다 역풍을 맞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 의원의 '이른 결단'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원들까지…전방위서 외연확장 시도 /뉴스1
4·15총선 참패 후 "외연 확장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온 국민의힘의 지지층 확장 구상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지역별·연령별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당 핵심 과제로 꼽아왔다.

여야 국감증인 합의 난항…'秋의혹' 신경전 가열 /연합뉴스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與 '그들만의 공수처법' 小委 기습 상정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을 우습게 본 날치기 상정"이라고 반발해 법사위가 한때 파행했다.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는 23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겠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철수 자유시장 알긴 아나" "김종인 취임 뒤 당지지 올랐나" /중앙일보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 봐서 잘 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왜 남의 당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9월 23일자 언론 인터뷰) "김 위원장 취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17~18%였는데, 지난주는 19~20%였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객관적 데이터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9월 23일 강연)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연일 냉랭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에서의 연대설이 흘러나오지만 정작 양당 대표들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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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투혼 안세영, 95분 역전드라마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역대급 셔틀콕 역전드라마를 썼다.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1시간 35분 코트에 땀과 열정을 쏟아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우승했다. 2023년 이 대회에서 한국 여자 단식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던 안세영은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게임 스코어 2-1(13-21 21-18 21-18)로 제압했다. 32강에서 가오팡제(중국·15위)를 2-0, 16강에서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33위)를 2-1, 8강에서 천위페이(중국·13위) 준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3위)를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 왕즈이마저 누르고 19연승을 이어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인도 오픈과 최근 프랑스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전영오픈까지 올해 출전한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결승과 12월 월드 투어 파이널스 준결승에서 연거푸 왕즈이에게 졌던 안세영은 올해 1월 말레이시아오픈 결승에 이어 다시 왕즈이를 꺾어 상대 전적에서 10승 4패로 우위를 보였다. 지난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던 안세영은 1게임에서 발이 무거웠다. 허벅지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선 안세영은 경기 내내 왼쪽 무릎을 불편해했다. 다소 몸이 무거워 보인 안세영은 샷 장확도가 떨어져 첫 게임을 쉽게 내줬다. 2게임 들어 안세영의 몸놀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치열한 시소게임을 벌이다 18-18에서 강력한 스매시와 절묘한 드롭샷으로 지친 왕즈이를 몰아붙여 게임을 가져왔다. 무려 38분간의 접전 끝에 게임 스코어 1-1을 만들었다. 운명의 3게임. 안세영도 왕즈이도 지쳤다. 긴 랠리 뒤 가쁜 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다. 둘은 18-18까지 혈투를 벌였다. 안세영은 왕즈이보다 강한 정신력과 한 수 위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막판 챔피언십 포인트를 향해 달렸다. 20-18에서 왕즈이의 하이클리어가 엔드라인이 벗어나자 안세영은 무릎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안세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지금 배드민턴 여왕이다. 멋진 경기를 이겨서 행복하다"고 영어로 답했다.  서승재(왼쪽)와 김원호, [사진 = BWF] 이어 벌어진 남자 복식 결승에선 서승재-김원호가 인도네시아의 레오 롤리 카르난도-바가스 마울라나(18위)를 2-0(21-19, 21-19)으로 물리치고 챔피언에 올랐다. 배드민턴의 메이저 대회인 전영 오픈은 슈퍼 1000 대회라 상금과 랭킹 포인트가 무척 많다. 총상금 규모는 125만 달러 (약 16억원)로 우승 상금은 9만4500달러(약 1억 2500만원)나 된다. 우승자에겐 랭킹 포인트 1만2000점이 주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5-03-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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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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