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코로나19 법안 처리
김종인,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공정경제 3법 강조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 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로 당의 지휘봉을 잡은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당 정비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수주특혜 의혹을 받다가 전날 전격 자진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함께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군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미묘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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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좌)과 주호영 원내대표(우)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재계 "규제 멈춰달라" 호소한 날… 靑·정부는 기습 입법예고/조선일보
법무부가 23일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이른바 '공정경제'의 결정판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文대통령-스가 日총리 이르면 24일 첫 통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이르면 24일 스가 총리 취임 8일 만에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軍 합참의장·참모총장 신고식서 "파격인사 , 빠른 변화 적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한 국방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환담에서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중장급 인사에서도 파격인사 이어질까/서울경제
육군참모총장에 군 역사상 최초로 학군(ROTC) 출신이 파격 임명되면서 중장급 인사 등에서도 파격인사가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美 국무부, 文 대통령 '종전선언' 언급에 "한미 단합된 대응 중요"/헤럴드경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미국 국무부가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폼페이오 美 국무, 다음달 초 방한/한국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다음달 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정, 정기국회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36개 법안 처리 예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법 제정 등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사회안전망 분야 36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위원장은 23일 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마치고 "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기후위기라는 3중고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미래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5·18 망언 악몽 안돼"...국민의힘, 박덕흠 탈당에 안도 /뉴스핌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여권 김홍걸·이상직·윤미향·양정숙 의원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여가다 역풍을 맞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 의원의 '이른 결단'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원들까지…전방위서 외연확장 시도 /뉴스1
4·15총선 참패 후 "외연 확장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온 국민의힘의 지지층 확장 구상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지역별·연령별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당 핵심 과제로 꼽아왔다.
여야 국감증인 합의 난항…'秋의혹' 신경전 가열 /연합뉴스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與 '그들만의 공수처법' 小委 기습 상정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을 우습게 본 날치기 상정"이라고 반발해 법사위가 한때 파행했다.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는 23일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겠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철수 자유시장 알긴 아나" "김종인 취임 뒤 당지지 올랐나" /중앙일보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 봐서 잘 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왜 남의 당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9월 23일자 언론 인터뷰) "김 위원장 취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17~18%였는데, 지난주는 19~20%였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객관적 데이터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9월 23일 강연)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연일 냉랭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에서의 연대설이 흘러나오지만 정작 양당 대표들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