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50억달러(약 29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신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이같은 반도체에 대한 공적 지원금을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에 담을 방침이다. 이런 계획에는 반도체 생산의 해외 의존 현상을 방치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은 물론, 안보와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당초 상·하원은 각각 반도체 지원 자체 법안을 초당적으로 심의했다가 현재 법안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자국 제조업체의 미국 회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법안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까지 신문이 확인한 단일화 법안 원안에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비로 100억달러가량이 드는 등 공장 유무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관련 기금을 150억달러 규모로 조성해 10년 동안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안보상 민감한 반도체 생산의 경우 미국 국방부 등이 50억달러의 개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은 차세대 제품의 미세화 기술에서 대만의 수택생산 업체 TSMC(대만적체전로제조)에 뒤처진다.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구개발에도 50억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관련 지원 규모만 총 250억달러에 이른다. 주(州)·지방정부도 세금 우대 등으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신문은 "시장경제인 미국은 그동안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데 신중했다"며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공적 예산을 배분한 적은 있어도 공장 건설 등에 보조금을 직접 투입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거액의 보조금 투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의회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구상은 TSMC 등 해외 기업이 미국에 생산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으로, "부당한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원안에는 일본과 유럽 등 동맹국과 공동으로 최신 반도체를 개발하는 다자간 기금 창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이를 통해) 국제적인 비판을 누그러뜨릴 심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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