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다.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1일 밤부터 협상 중이지만 여전히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을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원하고, 여기서 생긴 차액을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원을 '의미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만큼 절충안을 내민 셈이다.

한준호 민주당 예결위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감 백신은 현실성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그 대신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대안으로 내놨다. 백신을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연구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소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소위에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0.09.09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대안 등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통신비 선별 지급이 합의된다면 26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독감백신 무료 접종 확대에 1100억에서 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 중고교생 확대에는 54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지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국민의힘은 여러 제안을 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할 일"이라면서 "통신비는 지금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 10명 중 6명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별 의견이 아닌 국민의 중지를 모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석 연휴 이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24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에 나서거나 혹은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단독처리로 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22일로 합의한 만큼 오늘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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